[사회보장론]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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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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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용보험의 의의
Ⅱ.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시행과 그 연혁
Ⅲ. 고용보험 담당기관
Ⅳ.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Ⅴ. 적용대상
(1) 당연적용사업
(2) 임의가입사업
Ⅵ. 보험료의 징수와 납부
1. 보험료 징수
2. 보험료 납부
Ⅶ.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별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급여수급조건의 비효율성
사업규모별 편파적 활용
중복급여 및 유사성격의 급여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대체효과
<해결방안>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근로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비효율화
훈련의 비효율성
규모별 역진현상
<해결방안>
3.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실업급여를 통한 생계보장의 비효과성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의미상실
부정수급자 급증
<해결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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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고용보험의 의의
우리나라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를 도입·시행하여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을 구축하게 되었다.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안정사업：실업의 예방, 재취업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실업급여：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①실업보험사업 외의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②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③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혼합된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사후적·소극적 성격의 실업보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며 근로자의 직업능력 또한 개발하는 등 사전적·적극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참고> 왜 고용보험제도가 필요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므로, 실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부상․질병․노령․사망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안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실업자라고 하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국가의 인적자원의 손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본인이 갈고 닦은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국민경제차원에서 보면 실업자의 발생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국내 소비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생산의 저하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용안정과 완전고용의 달성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경제정책의 중요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호경기에도 기업의 생존과 소멸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실업발생은 당연할 뿐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의 발생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돌려 방치할 수 없고,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에 입각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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