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제도 개선 및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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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의와 목적
2. 기능 및 역할
3. 도입배경 및 발전방향
4.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5. 문제점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적용제외대상

-65세 이상인 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 등

※자영업자는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임의가입 가능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징수금,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입으로 조성

실업급여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50%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장의 해고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됨.

-고용보험에서는 경험료율 제도를 채택.
why?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해고를 억제하도록 유도하기

고용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청년유니온, 전국실업단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전국 55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지난해 3월 기준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58.9%에 머물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25.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장 박사는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용자의 가입 기피"라며 "특히 학원, 보험업계, 백화점 등은 개인사업자 형태로만 고용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형태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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