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리 사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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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임금관리 사례발표
Table of Contents공무원공기업사기업
공무원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사례를 중심으로MOTMBA 김재천
I. 공무원 임금 정책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무원
I. 공무원 임금 정책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공무원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무원
I. 공무원 보수의 개념보수의 개념공무원이 근로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 보상공무원 보수의 종류기본급직무의 곤란성, 책임도, 재직기간, 계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수당직무 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기본급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수제도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역할 공무원 보수의 중요성우수한 인재의 충원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흡수하는데 기여동기부여 기능실적과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수의 지급은 공무원의 동기유발을 촉진정부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봉급의 개념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및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특 징현재 공무원의 직급승진은 주로 근속연수에 따른 연공서열에 의해 결정호봉승급도 동일직급내에서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기본급은 전형적인 연공급적 성격을 띠고 있음
I. 공무원 봉급의 개념「」
I. 공무원 보수 추이「」공무원 보수 추이 [단위 : %]구 분　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민간임금 접근률93.191.889.78989.284.485.283.784.5-공무원처우개선률1.322.52.5005.13.52.81.7※ 비교대상 민간임금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사무관리직의 보수「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계획(2000년~2004년)」의 추진에 따라 - 민간임금접근율이 2000년 88.4%에서 2004년??95.9%로 향상되었으나, - 2005년, 2006년 및 2007년의 경우 국가 재정여건 등이 어려워 충분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 특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연속 처우개선이 동결됨에 따라 민간 임금 접근율이 계속 하락하여 2013년 현재 84.5%에 이르고 있음 - 2013년 민간임금 접근률은 84.5%로 전년 2012년 대비 0.8% 상승했으나, 공무원처우개선률은 0.7% 하락
공무원 전체에게 적용될 보수의 일반수준국가공무원법 46조 1항 :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 등 일반수준주요내용생계비공무원의 경우 민간부문의 이동이 제한되고 부업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수준 결정에서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 민간부문의 임금수준민간기업의 임금을 고려하여 상대적 균형과 형평성 고려 정부의 지불능력정부의 재정적 능력 고려물가수준물가상승률에 따라 실질구매력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전년도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보수 인상의 폭 결정 과거에는 민간기업 보수인상과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 인상율 결정 부가적 요인신분보장과 연금제도, 근무시간, 사회적 권위와 명예 등 보수 이외에 공무원이 받는 부수적 편익 고려 I. 공무원 보수수준의 관리
보수체계 결정기준 보수체계결정기준주요내용 생활급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내지 생계유지에 중점을 둔 보수체계직무의 특성이나 개인의 노력, 능력과는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함 연공급근속연수, 연령, 경력, 학력 등 속인적 요소의 차이에 따라 보수의 격차를 두는 보수체계 능력과 실적요소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기가 자발적으로 부여되지 않음.직무급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의 가지를 결정하고 그 가치를 보수와 연결시킨 보수체계직무급 도입시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각 직무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표> 기본급 보수체계 결정기준I. 공무원 보수체계 관리
보수체계결정기준주요내용직능급(능력급)직무수행능력에 따라 보수를 차등화하는 보수체계보수를 직무수행에 있어서 실질적 능력과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개인들의 능력발전에 대한 동기를 자극시킴실적급실적급은 개인의 실제 근무실적과 보수를 연결시킨 것임실제 개인이 실현시킨 직무수행의 산출결과를 보수의 기준으로 설정함.종합결정급보수의 결정기준으로 생계비, 연공, 직무수행능력, 직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 기준에 적정한 가중치를 두어 이를 하나의 보수체계로 통합우리 나라의 보수체계도 여러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종합결정급의 형태로 연공의 요소가 가장 많이 반영됨.I. 공무원 보수체계 관리
「」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달리, 수당은 개개인의 직무여건이나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구분수당의 종류상여수당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지 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수당초과근무수당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복리후생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제도<표> 수당의 종류II. 공무원 수당
개념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개별 직원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이 결정되는 능력 중시형의 보수체계특징임금이 연간으로 정해지는 계약임금이므로 월급제와 달리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세분화된 항목이 없으며 임금을 총괄적으로 결정하여 지급구분적용 대상비고고정급적 연봉제정무직 공무원(외무공무원의 14등급 포함)직위별로 고정액 지급성과급적 연봉제1급(상당)-4급(상당-과장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외무공무원의 7-13등급 포함)계약직 공무원(한시 계약직 공무원은 제외)경력 등에 따라 최초 연봉을 설정하고, 성과에 따라 연봉 조정직무성과급적 연봉제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경력, 직무값, 성과 등에 따라 연봉 설정<표> 연봉제의 종류별 적용대상II. 공무원 연봉제
연공급적 성격이 강한 보수 공무원보수체계에서 기본급은 지나치게 생활보장의 원칙을 강조함 능력 있고 높은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보수를 통한 동기부여가 어려워 정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함. 호봉수의 과다와 직급 간 중첩의 과다 직급별 22-32개의 호봉을 운영하고 있어서 활용하지 않는 호봉 다수 존재 직급 간 호봉중첩이 과다하여 승진에 따른 적정한 보수인상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지 못함. 높은 수당 비중과 수당체계의 복잡성 보수결정이 민간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인상을 억제시켜 기본급의 인상보다는 수당이나 복리후생비의 신설과 조정에 의존한 결과 수당 비중이 과다 다양한 수당과 복리후생비의 난립으로 인해 보수 체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보수정책의 관리수단으로서의 고려 미흡 보수정책의 본래의 기능인 생산성향상 및 동기부여를 위한 적극적 관리수단으로서의 기능 미흡II. 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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