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체계와 실천영역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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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선두 주자로 나설 30개 시군구(33개 읍면동)를 선정·발표하였다. 읍면동이 진정한 ‘복지’ 센터로 거듭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30개 지역은 민관협력 활성화 예산(시군구당 2천만원) 및 전문가 현장 밀착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모델의 성공노하우 등을 축적하여 복지허브화의 본보기 및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한다.
전국 시·도에서 1~2월 동안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성공 모델이 되고자 하는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복지부에 추천하였으며(34개 시군구), 복지부는 전담팀을 적극적으로 신설하고, 운영 준비가 3월 중 완료 될 수 있는 30개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전국 17개 시·도가 빠짐없이 모두 참여할 예정으로 대부분 2개 정도의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 및 복지 수요 등에 따라 일부 시·도는 1개 또는 3개의 시군구가 참여한다고한다.
30개 시군구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3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먼저 복지급여나 서비스의 신청·접수 처리 등 기존 복지 업무를 수행하던 복지팀과는 별도로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고, 팀장 포함 3명 이상의 복지 업무 경험이 많은 인력을 추가·배치한다.
맞춤형 복지팀은 복지통·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방문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 심층 상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복지기관 등 민간자원과의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한다.
복지부·행자부는 금번 선정된 선도 30개 지역에 현장 밀착 관리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역량을 집중하여 올해 700개 읍면동의 복지허브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견인차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체계와 실천영역을 분석하여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배경 및 현황
과거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일하다 다쳐 실직한 여성가장과 질환을 가진 큰 딸, 그리고 그보다 3살 어린 정상적인 딸이었다. 세모녀의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 둘을 부양하기 위해 월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의 낮은 소득을 받고 일하다가 신체를 다친 후부터 실직하여 소득이 중단된 상태였다. 당시 세 모녀는 월세로 거주하면서 저임금의 노동을 하고 있던 워킹푸어인 어머니는 일하는 도중 상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고 특별히 민간보험에 의존하거나 저축에 의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두 딸은 신용불량자였고 그 중 한 명은 고혈압ㆍ당뇨 등의 질환자로 소득활동은 하지 않아 전적으로 어머니의 소득활동에 부양받는 피부양자였던 것이다. 이렇게 실직에 따른 소득감소와 만성질환 딸에 대한 부양부담으로 인해 ‘오늘의 생활고’와 ‘낳아질 것 같지 않은 내일’에 대해 비관하면서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세 모녀는 동반자살을 선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과거 정부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왔으며 주민센터의 복지허비화는 이를 위한 구체적 사업 중 하나이다. 즉 복지제도의 통합적 관리와 기준표준화, 정보시스템의 확대, 민관협력 활성화 등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한 국정과제가 추진되었고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이 2015년까지 전국 1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었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모델 개발을 완료하여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의 약 50%를 전달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약 5,800여개의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군구와 읍면동에 업무가 집중되는 깔대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즉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3,000여개 읍면동에 걸쳐 약 3만여명의 복지인력이 복지전달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혜자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는 낮고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사회안정망의 허점이 드러나게 되어 전문인력이 사회보장시스템과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자원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고자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만들게 된 것이다. 한편, 2017년 1,152개 읍면동이 최종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2016년 1,094개와 합치면 전체 3,502개(64%)가 된다.
2.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주요내용 및 사례관리자의 역할
먼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등을 직접 찾아가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실태 및 욕구를 파악한 후 민ㆍ관이 보유한 복지자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맞춤형 서비스는 도시락배달, 후원금품 연계,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통합사례관리는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복지 대상자의 자립을 지원한다. 여기서 사례관리자는 사례 관련 해당 전문가(법률, 의료, 복지 등)와 맞춤형 복지팀이 함께 하는 사례회의를 주관하고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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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참고자료
- 서병수, “복지사각지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4
- 민현정외,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통한 지역중심맞춤형복지 어떻게 가능한가”, 광주전남연구원, 2016
- 심은미외,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 경기복지재단, 2014
- 보건복지부, “2016년 읍면동 복지허비화 운영 우수 사례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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