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국제정치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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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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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국제정치와 한국
1. 테러 이후의 세계경제
1) 9.11 테러의 영향
2)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2. 지역적 통합과 국제 협력의 강화
1) 상호 의존의 필요성
2) 국제 사회의 변화
3) 세계의 결합
4) 국제 협력 기구
3. 지역협력질서의 심화와 동아시아
1) 유럽과 북미의 경우
2)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이 어려운 원인
3) 동아시아 경제위기
4)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지역협력에 준 의미
4. 동아시아 지역협력 논의와 현황
1)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2) ASEAN의 문제점
5. 각 국의 입장
1) 일 본
2) 중 국
6. 한국의 전략적 선택
1) 남북경협을 통해 북으로
2) 철의 실크로드
※ 결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국제정치와 한국
1. 테러 이후의 세계경제
1) 9.11 테러의 영향
- 정치적 영향 : ①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됨
② 국제정치의 미국 주도 경향을 강화시킴 : 힘의 미국론에 무게를 싣게 됐습니다. 미국편 아니면 테러리스트편 이냐 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미국의 세계패권이 더 넓어졌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는 데도 명분이 되었고 미국이 자꾸 설치는데 큰 명분을 제공하고 나아가서 최근 이라크를 공격하는 데에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테러리스트 정권을 없앤다는 미명 하에)그리고 미국에 국토안전법이 제정되어, 미국에 위협이 되는 단체, 국가는 무조건공격을 할 수 있게 하는 헌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5개의 국가를 가장 위협적인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 이들 국가들을 선제공격할 수 있는 법안까지 만들었습니다. 5개의 국가는 시리아, 북한, 이라크, 이란 등등입니다.
- 경제적 영향 : ① 도하개발아젠다(도하라운드)의 출범을 가속화시킴
② 중국의 WTO 가입을 이끌어냄.
(참고) 도하라운드(Doha Develop-ment Agenda:DDA)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다자간무역협상.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에서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듬해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144개 회원국(2001년 현재 중국·타이완 포함)이 참가해 11월 14일 뉴라운드 협정에 공식 합의함으로써 시애틀 제3차 각료회의의 실패를 극복하고 다자간 무역기구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음은 물론, 세계의 자유무역이 더욱 촉진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21세기 다자간 무역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비스 분야 이외에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환경, 규범 등 광범위한 협상의제를 채택하였다.
서비스 협상은 금년 6월말까지 1차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를 제출하고 내년 3월말까지 1차 양허안(Initial Offer)을 제출하도록 시한이 설정되었다. 서비스 협상은 사업, 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사회, 관광, 오락·문화·스포츠, 운송, 기타 서비스 등 12분야의 155개 세부업종을 다룬다. 관심있는 국가끼리 양허요청서와 양허안을 교환하면서 협상을 하고 최종 합의 내용(Schedule of Commitments)을 전 회원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36개국에 양허요청서를 제출하고 20개국으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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