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Trans Pacific Partnership(TPP), 동아시아의 경제협력, 일본의 TPP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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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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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in East-Asia
- 목 차 -
1 Trans Pacific Partnership(TPP)
2.동아시아의 경제협력
3 일본의 TPP 참여
4 결 론(한국 입장에서의 TPP)
1 Trans Pacific Partnership(TPP)
TPP(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또는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도 불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P4협정 : 2006년 발효된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FTA(P4라고 약칭)로 TPP의 모태이다.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 90%를 철폐하고, 2015년까지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 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하였다. 2010년 현재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다섯 나라 외에도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이 협정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두산백과)
TPP는 2002년 10월 싱가포로, 뉴질랜드 그리고 칠레 3국이 멕시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협상에 합의함으로써 시작 되었으며, 이전까지 옵저버 형태로 참관하던 브루나이가 2005년 4월부터 공식참여하게 되었다. 최원기, “미국의 환태평양파트너쉽(TPP) 추진전략,추진배경 및 향후전망”[주요국제문제분석]2010-24(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2
이후 2008년부터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및 말레시아아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TPP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4개 국가는 국가의 경제 규모가 비교적 작으며 부존자원이 편중된 점 그리고 시장 개방이 상당 수준 진천된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5년까지 회원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모두 철폐하고자 하는 강력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4개 국가의 무역 협정은 미국, 호주, 일본 등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이 참여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지역 기구가 된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진전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협력 범주에 관한 고찰” 황기식,김현정 (동아대학교 2013년) p10~11
* 자료 : 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967년 8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5개국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 1984년 브루나이가 가입했고 최근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해 모두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목적은 ①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의 촉진 ② 외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역내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 ③ 경제·사회·기술·문화 각 분야에서의 상호원조 등이다. 1976년 2월에 발리섬에서 개최된 수뇌회의는 정치적 단결과 중립화를 꾀하는 ‘일체화선언’과 ‘우호협력조약’에 조인했다. 1977년 8월 제2차 회의에서는 경제협력 문제를 중심으로 한 코뮤니케를 채택했으며, 1978년부터는 미국, 일본을 포함한 확대외상회의를 열고 연 1회 열고 있다. 상설기관으로는 자카르타에 중앙사무국이 있다. http://www.aseansec.org ]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매일경제, 매경닷컴)
APEC
Before the US joined the TPP, the partnership was not fully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with the joining of the US in 2008, including Australia, Peru, Vientnam,and Malaysia, the partnership`s degree of presence altered greatly. As Japan declared its interest of interflowing with the TPP at APEC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는 역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간의 각료회의로 출범했으며,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APEC은 회원국 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태 지역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경제·기술협력(ECOTECH)을 중점 활동 분야로 추진하고 있다. APEC은 2003년 기준 전 세계 GDP의 약 57%, 교역량의 약 46%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1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APEC 출범 시, 12개 창설 회원국 중 하나로서 APEC에 참가했다. APEC은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경제협력체이다.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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