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통상] 일본의EPA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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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일본의 EPA 배경 및 의의
일본의 EPA 선호 이유 및 목적
EPA 경제 및 정치적 효과
일본의 EPA 협상 경과
EPA 개별 사례(일본-태국의 EPA)
- 본문내용
-
1. 1 일본의 EPA 추진배경
1980년대 이후 세계 교역환경 : 다자주의 ⇒ 지역주의
미주 :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유럽 : EU(유럽연합)
⇒ 경제통합까지 진전
아시아 : AFTA(아세안자유무역협정)
⇒ 공식적인 지역경제 협력체 부재
◆ 일본은 2006년 초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 포함하는 “동아시아 EPA”
구상 발표, 2006년 8월 24일 16개국 경제장관 모임 시 공식
적으로 제안
◆ “동아시아 EPA(경제연대협력;Economic Partnership Agree
-ment)”전략 성공 시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인 31억 인구에
전 세계 GDP의 ¼에 해당하는 9조 달러의 거대 경제권 탄생
1.2 EPA의 의의 (FTA와 비교하여…)
FTA
특정 국가나 지역 간 물품의
관세 및 서비스무역의 장벽
등을 삭감·철폐하는 협정
EPA(경제연대협정)
FTA를 기본으로 재화, 자금, 인적
이동의 자유화 및 원활화, 폭넓은
경제관계강화를 꾀하는 협정
⇒FTA는 EPA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 FTA보다 더 광범위, 포괄적
2.1 일본이 EPA를 선호하는 이유
일본은 다각적 무역체제를 대외경제정책의 기본으로
해왔기 때문에 양자간 무역협정에 소극적.
◆ 2000년 이후 세계적 추세인 지역주의에 적극적 자세
로 전환하면서 자유로운 교류까지 포괄하는 EPA 선호.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확고한 수출 경쟁력 및 세계2위
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FTA보다 EPA를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 EPA는 일본 및 상대국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도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촉진하는 등, 정치·외교전략상 일본에게
보다 유익한 국제환경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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