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2장 - 유일관리제의 실시, 당군 관계, 토지개혁의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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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사회주의체제 성립사 강독
Ⅰ. 서 론
이 글은 서동만이 저술한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에 대한 내용이다. 이 책의 주요내용은 북조선 사회주의체제를 변화의 측면에서 규정하고 북조선 사회의 근저에 있는 국가사회주의체제를 북조선체제론의 기초에 두는 것을 기본시각으로 하여 1945년부터 61년을 전후로 한 시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를 그 제도적 형성의 측면에서 취급하였다. 이 책은 해방과 인민위원회(1945~1946), ‘인민민주주의국가’ 수립과 ‘당=국가’(1946~1950), 6.25전쟁과 전시체제(1950~1953), 전후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개조(1953~1958), 국가사회주의와 당의 일원적 지도체제 확립 등 총 6장으로 구상되어 있으나, 이번과제는 해방과 인민위원회(1945~1946), ‘인민민주주의국가’ 수립과 ‘당=국가’(1946~1950) 이 2개의 장을 대상으로 간략히 요약해 보고, 강독의 초점 인 “토지개혁의 결정과정과 당군 관계”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한다.
Ⅱ. 북조선 사회주의체제성립사 요약
1. 해방과 인민위원회(1945~1946)
가.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일본의 항복은 한반도 전역에 힘의 공백상태를 가져왔고, 미국과 소련 양쪽 군이 남쪽과 북쪽에 진주하게 됨으로써 한반도의 정치모형은 미소 양국의 점령정책 규정에 의해 좌우되고 있었다. 소련정책의 목표는 공산당이 통일전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북조선에 한정된 정권조직을 만드는 것이었으며, 이 지역에 5도행정국과 10개의 국을 신설하여 통치하였다. 각 도 단위로 해당 지역에 행정적 중심이 마련되었고, 건국준비위원회-집행위원회 자치위원회와 같은 조직의 명칭은 인민정치위원회, 인민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이시기 공산당은 남북이 연계성을 가지지 못하고 여성 및 청년단체는 북조선을 중심으로 별도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등 남북 인민위원회는 분리되어있었다. 1945년 12월초 소련에서 당, 행정관계 전문가인 허가이, 방학세, 박의완, 김재욱, 강상호, 김렬, 기석복, 김승화, 김택영, 김찬 등이 내려왔고, 12월 13일에는 연안 조선독립동맹의 주요 인사인 김두봉, 무정, 최창익, 한빈, 김창만, 허정숙 등이 귀국하여 조선신민당을 결성하였으며, 이미 도착한 만주파, 강화된 소련계, 새로이 참가한 연안계가 기존의 국내계에 대항하여, 김일성의 강력한 후원세력으로 등장하였다. 1945년 12월 17일~18일 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 개회를 통해 김일성은 책임비서로 선출되어 당권을 장악할 수 있었으며, 당시 조직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각 도, 시군에 당위원회가 있었지만, 공장이나 제조소 및 농촌 면에는 세포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다. 당원 수에 있어서 김일성의 보고에는 4,530명인데, 채택된 결정서에는 7천명으로 되어 있는 등 아직 정확한 당원통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또한 당원의 사회적 성분도 노동자 30%, 농민 34%, 지식분자, 상업가 및 기타가 36%로서 당증 발급도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분국은 북조선 내부적으로 긴 격론과 타협의 산물이었으며, 초기 분국 설립단계부터 소련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나. 초기의 산업관리체제
북조선지역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력자원 등의 자연적 조건, 대륙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1930년대 일제에 의해 중화학공업기지로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흥남, 성진, 청진지역, 평양, 진남포지역, 원산지역 등은 전 조선의 공업중심지였다. 따라서 해방직후 공업지대의 공장운영은 소련 뿐 아니라 각 지역 인민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소련군은 공업지대의 공장운영을 각 도 인민위원회에 통치권을 맡겼으며, 일본인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접수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고 관리권한은 인민위원회에 위임하여 노동자를 통해 접수시켰다. 전국 각지에서는 조선공산당의 영향아래 자연발생적으로 인텔리, 사무원들을 합친 직업동맹이라는 노동조합이 추진되었고, 주요방침으로 모든 업무 처리에 있어서 공장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해야 했으며, 자주적 관리는 부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론적으로 북조선 독자의 통일전선을 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발생되었다.
다. 초기의 지방인민위원회와 농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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