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3장~4장 - 6 25 전쟁과 전시체제, 전후 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적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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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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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3-4장) 강독 보고서
< 목 차 >
Ⅰ. 주요내용
< 3장. 6.25 전쟁과 전시체제 >
1. 6.25 전쟁과 정체세력관계의 변화
2. 6.25 전쟁과 당군관계
3. 전쟁의 정치군사적 귀결
4. 전시생산체제와 지방통치체제의 변화
< 4장. 전후 경제복구건설과 사회주의적 개조>
1. 전후 정치 역학관계의 변화와 소련계 비판
2. 개인숭배 비판과 8월 종파사건
3. 전후의 당군관계
4. 전후 경제 건설에서 중공업중시 노선의 추이와 성장속도 문제
5. 전후 산업부문에서 당직업동맹
6. 농업집단화의 전개와 완료
7. 농업집단화의 중요 측면
Ⅱ. 평가 및 의견
1. 관심 포인트
2. 의문사항
3. 성과와 한계
4. 문제제기
Ⅰ. 주요내용
< 3장. 6.25 전쟁과 전시체제 >
1. 6.25 전쟁과 정치세력관계의 변화
6.25 전쟁은 이북지역에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의 완정을 목표로 한 내전이었다. 북조선은 일체의 주권을 군사위원회에 집중시켜 전체 인민과 주권기관, 정당, 사회단체 및 군사기관은 그 결정과 지시에 절대복종하도록 결정했다. 전반적인 시책에 관해서는 군사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군사문제에 관해서는 최고사령관 명령 형식으로, 전령지역의 행정에 관해서는 내각결정이라는 형식이 동원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중요 시기마다 전쟁 수행상황에 대해 총괄하는 공간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되었다. 소련 및 중국측 자료를 바탕으로 북조선의 선제공격설은 공식사실로서 확인되고 있다. 남한침략에 대한 명분은 반공이었으며, 이것이 스탈린과 김일성의 합의였다. 전쟁 발발 과정에서 주동자는 김일성과 박헌영이었으며 , 두 사람은 스탈린과 마오쩌뚱의 원조를 받아내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교섭하였으며, 북측인사들조차 로동당대회 등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도발했다고 비난할 정도였다. 일방적인 우세로 예상했던 전쟁국면은 유엔의 참여에 따라 국제전으로 확대되었으며 전세가 역전되고 재역전되며 약 1년 후부터는 정전협상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박헌영과 전쟁책임을 두고 초기에는 타협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나자 허가이와 박헌영을 제거하였다.
2. 6.25 전쟁과 당군관계
전쟁발발을 전후하여 상당수의 간부가 군에 동원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당을 군에 더욱 접근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김일성은 최고사령관으로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였다. 북조선에는 정규군과 유격대군 등이 혼재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전쟁발발시까지 군내 정치사업은 문화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문화부 중대장의 임무는 정치선동 사업과 선전문화교양사업으로서 군내 정치사항 및 군사규율과 질서를 책임지는 것이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군내 당조직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전쟁 이전의 정치조직 편제상의 기본틀이 유지되고 있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위기에 몰려있던 전쟁 상황은 역전되었으나 북조선과 중국간에는 몇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갈등이 조성되었다. 당시 조선인민군은 완전히 괴멸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중공군측은 북조선에 작전지휘를 맡기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 결국 중공군과 연합사령부를 형성하여 작전문제 및 전선관련 활동을 관할하도록 하고, 후방동원, 훈련, 군사행정, 인민지원군 사령부 등은 북조선이 맡기로 하였다. 1951년 초부터는 2개 사단의 소련공군이 참전하였다. 군사위원회에 전체를 집중시켜 군에 대한 통제도 완전히 수중에 넣고 있던 김일성은 군사적 지휘권을 중국에 인도하고, 정치적 통제권도 빼앗긴 샘이되었다. 한편, 당원확대정책이 전개됨으로써 인민군이 원칙상 당의 군대라는 사고방식이 점차 정착되어 나갔다. 당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군사단일제를 원칙으로 하는 한, 당지도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
3. 전쟁의 정치군사적 귀결
인민군은 창건작업을 만주파가 주도하여, 처음부터 지휘계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군을 당의 통제 밖에 둘 수 있었다. 중국 공공내전에 참가한 조선의용군계의 조선인민부대가 이관되지만 하나의 무장투쟁 전통으로서 독자적인 소리를 내지 못하고 김일성의 무장투쟁에 의해서 대표될 수 밖에 없었다. 인민군내의 당조직 대표는 박헌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전쟁중 뛰어난 전투능력을 보인 것은 김일성 빨치산부대 출신 지휘관 보다는 연안계 지휘관들의 부대였다. 1953년 2월 8일 인민군창건 5주년을 기념하여 김일성에게는 원수 칭호가 부여되었다. 남조선 해방이라는 목적에서 보면 6.25 전쟁은 참담한 실패였다. 김일성의 지휘는 일시적으로 동요하였지만 변화를 잘 극복해 내고 오히려 권력기반을 굳히게 되었다. 1952년말부터 정전의 성립이 명확해지면서 남로파가 담당하고 있던 비정규전으로서 유격전은 점차 그 의미를 잃어 가고 있었다. 남한의 잔존 유격부대는 정전회담의 의제도, 포로송환의 대상도 되지 못한 채 괴멸되어 갔다. 박헌영은 미제국주의의 스파이라는 죄명으로 전쟁 책임을 져야 했다.
4. 전시생산체제와 지방통치제제의 변화
전시기의 민심수습 차원에서 북조선에 지역적 기반을 갖는 과거 적색 농조, 노조운동 출신 국내계 공산주의자들이 각 도당이나 인민위원장에 대거 기용되었다. 갑산계의 부상도 그 일환이었다. 남로당파 숙청으로 생긴 권력의 공백은 그들 다수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연안계 간부부장 시대가 끝나고, 연락부장이 된 갑산계 박금철이 사실상의 간부부장 역할도 하며, 세력 교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업부문에서 전시체제로의 이행은 이미 전쟁 전에 도입된 유일관리제에 의해 순조롭게 실현되었다. 노동관계에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노동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형사적 조치가 도입되며, 단체계약이 정지되는 등 전시 노동입법은 업격한 것이었다. 농촌에서 전시 생산체제로의 이행은 초기 승전 분위기 때문에 늦어지고, 피점령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가능해졌다. 6.25 전쟁 당시 북조선의 정권과 주민에게 가장 큰 경험은 군사적 피점령과 탈환을 통해 토지개혁 당시에는 겪지 못한 반혁명 상황에 직면한 일이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군중심판 등의 제재수단이 광범하게 활용되었다.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적 조치가 강구되어 1952년 12월 지방행정구역의 전면적 개편이 단행되었다. 종래의 도군면리 행정체계 중 면 단위가 폐지되어 도군리를 체계로 하는 지방행정구역으로 바뀌었다. 전쟁을 통해 광범한 사영상공업이 몰락하고 수백만의 주민이 남으로 이동하였다. 토지개혁에 이어서 제2차 인구이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북조선 사회의 주민구성은 전쟁 이전보다 훨씬 동질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전쟁에 의해서 완수된 것은 이남 지역과의 심리적, 인적 단절을 포함한 총체적 단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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