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 3장~4장 - 6 25전쟁과 전시체제,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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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만의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3장4장』
Ⅰ. 주요 내용 요약
3장. 6.25전쟁과 전시체제(1950~1953)
6.25전쟁과 정치세력관계의 변화
1) 군사지휘체계와 선제공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문제
-1950년 6월 25일 조선인민군 공격으로 6.25전쟁 발발. 당시 이승만은 북진통일 주장.
-6월 26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는 ‘군사위원회조직에 관하여’를 채택.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전시상태에 관하여’가 선포. 7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있어서’ 발표. 중앙집권적 전시동원체제가 확립됨.
-남진 기간 내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됨. 경제분야에선 전시생산체제 확립에 주력.
-군사위원과 당정치위원은 실질적으로 일치하게 됨. 최고사령관은 김일성, 전선사령관은 김책, 민족보위상은 최영건. 소련군사고문단의 영향력 아래 놓임.
-북조선에서 6.25전쟁 당시 공격의 내부결정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 베일에 덮여있음. 다만 소련의 군사원조를 배경으로 한 북조선의 선제공격설은 공식사실로 확인되고 있음. 1994년 6월 22일 러시아정부가 남한정부에 건네준 6.25관련 문서 공개.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치위원회는 평상시 고도로 비밀화된 조직. 극비의 개전 준비작업에 관여.
-김일성,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추진론 속에서 최용건과 김두봉의 신중론이 있었다는 설. 다만 사실 여부 파악 불가능.
2)무력통일의 실패와 전쟁의 중간총괄
-개전 3일째 인민군은 서울 장악. 27일 미국 참전 결정. 7월 7일 유엔군사령부 설치가 결정돼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전. 9월 5일 맥아더의 인천상륙잔전에 의해 보급선 차단. 괴멸상태. 12월 6일 조중연합군 평양 탈환.
-1950년 12월 21일부터 23일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소집. 당중앙위가 전면에 나서 북조선체제, 전체의 진로를 결정하는 장으로 사용된 것은 처음. 전시상태에서 최고인민회의나 조국전선중앙위원회는 한번도 소집되지 않음. 전쟁 끝날때까지 당중앙위원회만 북조선 전체를 대표하는 공식회의로 기능.
-이 전원회의에서 남북 제 사회단체 간 통합을 결정. 당시 남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무력통일에 실패한 점, 북조선조차 빼앗길 위기를 가져온 점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됨. 박헌영과 김일성의 책임이 모두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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