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회정책론]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인민위원회, 인민민주주의국가, 6 25 전쟁)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3장~4장)□ 강독한 저작의 주요내용 및 논지 요약제3장 6․25전쟁과 전시체제(1950~1953)1. 6․25전쟁과 정치세력관계의 변화6․25전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치영역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의 ‘완정(完整)’을 목표로 한 내전으로 북조선의 38선 이남에 대한 전면공격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시기 북한은 1950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를 채택하여 공화국

북한에서 1961년 9월 로동당 제4차 대회를 전후해 군사적 색채가 강한 국가 사회주의체제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히고 있다. 저자는 크게 다섯 시기와 단계로 사회주의체제의 성립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매 단계를 부문별로 나눠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1945년부터 한국 전쟁 이전까지를 서술한 1, 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북조선에는 일제의 항복에 따른 권력 공백을 느슨한 인민위원회 체제

인민적인 민주주의적 제 정당 및 정치단체로 결성된 통일전선을 극력으로 견고시킬 것”을 규정하였다. 동시에 진보적 민주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우면서, 친일분자와 민족 반역자 및 내셔널 파시스트를 제외한 민족의 일반 진보적 계급을 연합하여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도록 투쟁할 것“이라는 10월 11일자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의를 인용하였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조선은 이른바 ‘당=국가’이다. 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서동만의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3장4장』Ⅰ. 주요 내용 요약3장. 6.25전쟁과 전시체제(1950~1953) 6.25전쟁과 정치세력관계의 변화1) 군사지휘체계와 선제공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문제-1950년 6월 25일 조선인민군 공격으로 6.25전쟁 발발. 당시 이승만은 북진통일 주장. -6월 26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는 ‘군사위원회조직에 관하여’를 채택.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전시상태에 관하여’가 선포. 7월 1일 ‘조선민주주의

북조선 사회주의체제를 변화의 측면에서 규정하고 북조선 사회의 근저에 있는 국가사회주의체제를 북조선체제론의 기초에 두는 것을 기본시각으로 하여 1945년부터 61년을 전후로 한 시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를 그 제도적 형성의 측면에서 취급하였다. 이 책은 해방과 인민위원회(1945~1946), ‘인민민주주의국가’ 수립과 ‘당=국가’(1946~1950), 6.25전쟁과 전시체제(1950~1953), 전후경제복구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