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3~4장 - 정치세력 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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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 1945-1961, 3~4장
① 강독한 저작의 주요 내용 및 논지 요약
제3장 6ㆍ25전쟁과 전시체제(1950 ∼ 1953)
1. 6ㆍ25전쟁과 정치세력관계의 변화
1) 군사지휘체제와 선제공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문제 :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38선 전 지역에 걸쳐 조선인민군이 전면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발발하였다. 다음날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군사위원회에 일체의 주권을 집중시켰으며, 그 결정과 지시에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당시 군사위원회는 전시행정과 군사 양면에 걸친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북조선에서 ‘공격’의 내부결정이 어떤 절차를 밟아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베일에 덮여있다. 공식적으로는 6월 25일 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내각비상회의가 김일성의 발의로 열려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적들에게 반공을 가할 단호한 대책을 취하였다”고 하면서 남한의 침략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6·25전쟁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합의하에 북조선의 준비된 선제 기습공격에 의해서 발발한 것으로, 어쨌든 공격명령의 의사결정과정을 밝히는 일은 이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무력통일의 실패와 전쟁의 중간총괄 : 6월 27일 미국이 즉각 참전 결정을 하게 되고, 이후 유엔의 결의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된다. 초기 유엔군이 승기를 잡는가 했으나 10월 중공이 참전하면서 전황은 다시 역전된다. 이후 12월 21일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소집되는데, 이 회의에서는 당시 김일성의 난처한 입장을 말해 주듯 그 동안 남북조선로동당의 합당 발표를 꺼려했던 김일성이 대외적으로 합당을 공표하며, 박헌영과의 연대책임을 확인받는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전쟁책임에 대해 자신과 박헌영을 포함하여 최고지도부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에 각 정파의 간부 및 전선지휘관 등에게 균등하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을 택한다.
3) 허가이의 실각 : 1951년 7월 10일 정전회담이 시작되었고, 그해 11월 당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가 소집된다.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당 조직에서의 ‘관문주의’를 비난하면서, 당원을 대폭 늘리기 위해 소련식 엘리트 중심의 전위전당을 추구하던 허가이를 ‘관문주의자’, ‘징벌주의자’라고 비판하며 공격한다. 결국 허가이는 부수상으로 좌천되며 당내실권자로서의 그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허가이의 지위 약화는 스탈린의 양해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당시 소련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당시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6ㆍ25전쟁과 당ㆍ군관계
1) 당내 군사적 비중 증대와 여러 군사적 구성요소 : 전쟁 발발 전후로 당의 상당수 간부가 군에 동원되면서 당은 더욱 군에 접근하게 된다. 남조선의 빨치산부대가 철저히 남로당의 통제를 받고 있던 것처럼 로동당 내 각 정파가 군사적 기반을 갖추어 군사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던 점에서 볼 때, 6·25전쟁은 연안계의 협력아래 만주파가 장악하고, 소련계가 실무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정규군형의 군대, 연안계가 지휘하고 있던 인민전쟁형의 군대, 남로계가 목표로 한 유격전형의 병력 및 대중봉기형의 지하조직을 결합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조선의 군사제도는 이러한 복합적 요소를 융합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2) 전쟁발발 전후 군내 정치조직의 변화 : 전쟁 발발 시까지 군내 정치사업은 문화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군은 당 단체가 조직되지 않는 특별한 존재였으나 전쟁 발발 후 군내 당조직의 역할은 강조되기 시작한다. 각 제대별로 당원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당사업과 관련된 지시가 하달되고 토의되기 시작했는데, 이와 같이 군내 정치조직상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은 바로 인민군의 패주와 중공군의 참전이었다.
3) 인민군내 정치기관 및 당 단체의 설치 : 중공군의 참전으로 거의 존망의 위기에 몰려 있던 북조선은 전쟁 상황을 역전시키며, 이후 전쟁은 내전에서 미·중전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중공과 북조선 쌍방간 군대의 지휘통수권 문제가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조중연합사령부가 설치된다. 이후 연합사령부는 작전문제 및 전선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그리고 북조선은 후방 동원, 훈련, 군사행정, 경비 등의 사항을 직접 관할하게 된다. 이처럼 김일성에게 있어서 조중연합사령부 설치는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이었으나 스탈린으로 인해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조중연합사령부의 설치 및 지휘권의 이관 문제는 인민군의 정치사업에 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인민군 내에 로동당 단체를 조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군사지휘관과 정치장교 사이에 많은 마찰을 발생시키는 등 군내 당 사업방식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4) 김일성의 반격과 박일우의 탈락 : 195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당원확대정책이 전개되면서 인민군이 원칙상 당의 군대라는 사고방식이 점차 정착하게 된다. 이에 당원 확대정책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된 곳 역시 군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당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군사단일제를 원칙으로 하는 한 군내에서 계속 마찰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1952년 7월 당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은 ‘군사유일관리제’를 강조하며, 군사위원의 역할을 높일 것과 당조직 지도기관의 선거를 제안하며 다시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을 되찾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중극의 승인 하에 연합사령부 조선 측 정치담당자였던 박일우가 해임되면서 김일성은 군에 대한 통제권을 대내적으로 완전히 되찾게 된다.
3. 전쟁의 정치ㆍ군사적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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