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에 대하여

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동 법 제 5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나아가 제 20조 범죄방지계도 에 의하여 범죄자의 시상을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학년도 1학기 Presentation Report청소년 성범죄자의 신 상 공 개과 목 명 : 여성, 아동, 장애인과 형사법담당교수 : 목 차제 1장 서론제 2장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제 1절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1.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현황2.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문제제 2절 신상공개의 개념제 3절 우리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1. 신상공개의 대상과 내용(1) 신상공개 대상(2) 신상공개 내용제 3장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쟁점에 관한 검토제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하여 (과연 신상공개제도는 옳은 것일까?)목 차 신상공개 현황에 대하여청소년의 성보호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 여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쟁점 쟁점이 되고 있는 법 조항 세계의 신상공개 제도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질의 응답 및 토론 - 신상공개 현황2001년 8월 30일 첫 시행 후, 총 4회에 걸쳐 실시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싸이트http://yo

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침해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학계는 물론이고, 2002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청소년성매매범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에 대한 고찰-목차-Ⅰ. 서론Ⅱ.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및 입법취지1.신상공개제도의 내용2.입법취지Ⅲ.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여부1.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1)제한되는 기본권(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 결론Ⅰ.서론「그 나라의 장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