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경찰학, 형법, 형소법]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소고

성매수 155명, 성매수알선 70명,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10명 등 643명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범죄유형별 공개비율을 보면 전체 대상자 중 강간․강제추행은 약 89%, 성매수알선과 음란물제작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공개되는 반면, 성매수는 22.7%가 공개되었다.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2003.6.26. 2002헌가14)2000. 7. 1. 청소년에게 6만원을 제공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00. 8. 18. 전주지방법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간 아동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연구들이 많이 행해졌으며, 그 결과 특단의 대책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를테면 아동․청소년성폭력 범죄자의 형량 가중을 통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향 조정이나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전자발찌부착,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 등

Ⅰ. 도입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 행복추구권조항을 분리하여 각각 조항과의 기타 기본권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헌법 제10조의 법적, 규범적 성격, 효력 등의 파악을 통해 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이념적 논의서론문제의 제기최근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은 최고로 달해있고, 해가 갈수록 죄질이 나쁜 성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로 신상공개제도를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과연 이러한 신상공개제도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수업시간에 배운 라트부르흐의 법의 이념을 이용하여 이념적으로 접근해보려고 한다.공개제도의 의의아동청소년 대

대한 특단의 대책들을 계속하여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신상정보공개제도 및 신상정보등록제도의 확대시행, 신상정보고지제도의 도입,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감호제도의 도입,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징역형기 상한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소시효 특례규정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