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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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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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상공개 현황에 대하여
2.청소년의 성보호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 여부
3.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쟁점
4.쟁점이 되고 있는 법 조항
5.세계의 신상공개 제도
6.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조원들의 의견
7.질의 응답 및 토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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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원칙의 위반 여부
적법절차의 원칙: 모든 공권력 즉 입법, 사법, 행정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합리적
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
차를 밟은 경우에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
해할 수 있다는 원칙
-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이 세분화되어 있는가.
-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와 이의제기절차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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