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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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이념의 진정한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 경찰제를 채택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에게 지방경찰을 맡겨 일반행정뿐만 아니라 치안행정의 업적에 관해서도 다음 지방선거 때 주민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필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더욱 더 완벽하게 구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나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해 광역기동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과 국토분단 대립의 현실에 대한 사회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충분한 제도적 장치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봉사 경찰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경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3대 현안과제인 자치제경찰 도입과 정치적 중립, 수사권 독립은 결코 분리되어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나 수사권문제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경찰은 사실상 직접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독자적 수사권이 없는 검사의 수사보조자로서의 지위가 지속되고 있다.
자치경찰 도입에 맞추어 수사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지 못해 경찰관이 지금처럼 검사의 수사보조자로 남아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검사로부터도 계속 지휘를 받게 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경찰수사권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경찰의 자질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이 거론된 바 있지만 경찰의 자질은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보다 현격하게 달라져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보장할 정도로 되었으며 나아가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경찰의 자질향상은 시간문제라는 견해도 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자치제경찰 시행과 함께 경찰개혁이 병행되어 진실로 깨끗하고, 유능한 봉사경찰상이 확립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서는 지방자치 경찰로의 변화를 앞두고, 선진국 자치제 경찰제도와 수사제도의 현실을 살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자치경찰제도
1.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의 사상에 기초하여 지방경찰이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 지역치안은 그 지역 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수행하게 함으로서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경찰행정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경찰권 행사가 중앙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정권유지수단 내지 관권선거에 이용되는 폐단을 방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불편부당한 치안행정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놓인 현행 국가경찰제 하에서 경찰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경찰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곽을 드러낸 자치경찰제 방안은 수십 년 동안 논의만 돼오던 것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찰사무를 직접 관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역교통생활안전환경식품위생 등을 지자체가 사법권을 갖고 민선 단체장의 의지대로 행정과 법 집행을 하는 것으로, 지자제가 한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주민이 치안서비스 향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치안이 불안하면 선거로 낙선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보다 치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의 눈높이에 따라 치안 서비스도 다양화될 전망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1948년 정부수립 때부터 논의됐으나 여태껏 도입을 못했던 것이라며 그만큼 도입이 어렵고, 역사적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스페인·프랑스 등 유럽형 모델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했으며, 계획 중인 국가경찰 업무가 자치경찰로 성공적으로 이양되면 단계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2006년 하반기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본격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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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제54회 국정과제 보고회의 자료(2004년9월 16일)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 임춘봉 논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문제에 관한 연구(한양대 조영훈 논문)
-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회 실무 추진단 홈페이지 참조
-지방자치시대의 경찰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경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6.
-「한국경찰제도사」, 허남오, 동도원, 1998
-「비교경찰제도론」, 신현기 외 8인, 법문사, 2003.
-경찰 개혁 下」, 정균환, 좋은 세상, 199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관동대 경찰행정학과조교수 김충남 논문)
-바람직한 자치경찰제의 모형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최종술눈문)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2007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지방자치의 완성을 향한)자치경찰, 정균환, 신유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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