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의 - 롤즈 정의론의 이해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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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의
롤즈 『정의론』의 이해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Ⅰ.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촛불집회를 꼽을 것이다. 한미 FTA 체결의 일환으로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시장 개방을 추진한 한국정부. 그렇지만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과 협상 체결과정에서 한국의 검역주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불안과 불신을 드러냈다. 그 결과 한 달이 넘도록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촛불집회를 추진 중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일부 좌파세력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전의경, 심지어는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하여 강제진압을 감행했다. 수많은 국민들과 전의경들이 부상을 입었고, 수백 명이 넘는 국민들이 연행되었다. 이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치달았고, 나빠진 여론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뒤늦게나마 국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번 사태에서 국가와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는 분명하게 달랐다. 국가는 한미관계 회복을 통해 북한문제와 국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산업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은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미관계 회복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국제협상을 타결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주권을 당당하게 지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팽팽하게 양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고, 어느 한 쪽도 양보를 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평행선을 긋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정치를 할 것인가? 여기서 어떠한 관점이라는 것은 국가가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핵심으로 여기는 ‘정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국가의 정치형태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 정부가 생각하는 정의는 ‘자유주의와 경제발전’으로 보인다. 의료 민영화 사업을 비롯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 대운하 정책등도 모두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의 특성 속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서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와 복지국가체제를 지향한 롤즈의 『정의론』은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래로는 롤즈 『정의론』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롤즈 정의론의 특징
2.1 롤즈의 정의론
롤즈는 기존의 공리주의와 직관주의를 비판했다. 그는 공리주의가 개인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미명아래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직관주의가 특정 사안에 있어서 특정한 직관에 기반해서 정의를 논하고자 했기 때문에 다원성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공리주의와 직관주의의 긍정적 측면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것은 공리주의가 의사결정의 일반적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직관주의는 상식적 직관을 가졌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롤즈의 공리주의와 직관주의의 강점을 흡수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새로운 정의론을 세우고자 했으며, 그 결과 롤즈의 『정의론』이 탄생했다.
롤즈의 정의론은 사회계약론과 칸트의 의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간은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인격체’라는 칸트의 인격개념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 그리하여 인격체로서의 평등성에 대해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롤즈 정의론의 기본 개념은 자연적 자산의 차이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무화(nullify)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택, <롤즈 정의론의 평등주의적 측면>, 『철학연구』,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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