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철학] 존롤즈(JohnRawls)의 정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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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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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정의의 원리
1. 방법
1) 원초적 상태(원초적 입장)
2) 무지의 베일(무지의 장막)
3) 계약 당사자들의 특성
2. 정의의 원리
1) 제1원리 : 평등한 자유의 원리
(1) 평등한 자유의 원리
(2) 기본적 자유
(3) 자유 우선성의 원칙
(4) 우선성의 근거
2) 제 2원리 : 차등의 원리
(1) 차등의 원칙
(2)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3. 정당화
4. 검토
Ⅲ. 비판 및 결론
1. 존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
1) 방법면
2) 원리면
3) 정당화면
2.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존 롤즈(John Rawls, 1921- )는 사회계약론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게승하여 사회정의론을 제창한 현대의 대표적인 윤리학자이다. 그는 벤담(J. Bentham), 밀(J.S. Mill). 시즈위크(H. Sidgwick)로 이어 오면서 서구인의 삶을 지배해 온 공리주의가 공공 도덕 및 사회윤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사회계약론적 전통에서 찾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재산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여러 가지 재산권 가운데 사유재산제를 최선의 제도로 인식하고 사회전체의 복지를 위해 개인의 권리가 희생될 수 있다는 이념으로 사회가 고도화하고, 물질문명이 인간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이미 현실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에 자유지상주의는 자유방임주의를 잇는 사상적 흐름으로 최소국가주의, 즉 국가는 개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의 옳고 그름과 우열을 판단해서는 안되며, 또 그 판단에 입각해서 다양한 가치관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은 작은 정부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념이다. 그리고 공동체주의는 개인보다는 공동선(共同善)의 도덕적 우위를 내세우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존 롤즈는 이를 구성과 합의의 대상으로 보았다. 이는 상당히 고전적인 해석으로서 사회 기본구조를 설정하는 정의의 원칙들을 과거와 같이 철학적 진리나 종교적, 도덕적 신념으로부터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찾아내어 이를 사회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구성주의라고 일컬을 수 있으며, 정의는 이러한 구성주의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 이는' 실천이성과 원초적 입장'이라는 장치를 통한 정치적 합의로 구체화된다. 원초적 입장은 공적문제 또는 정의의 원칙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합의의 장치로서, 그 핵심은 '무지의 베일'이라 할 수 있다. 이 무지의 베일은 합의 당사자의 타고난 능력 및 재능, 심리상태 및 가치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모르게 한다는 가상적 장치로서, 이는 합의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이에 합당한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하는 기능을 한다. 흔히 정의를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로 대립시킬 때, 롤즈는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 할 수 있다.
합의과정을 거쳐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평등개념과 사회의 직위나 직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입장을 개선시키는 한도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차별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 등과 같은 정의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이러한 합의는 개인적 특성에 근거하기보다는 공적관점에서 문제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두 원칙의 이념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는 질서있는 사회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고, 이 사회속에서 다양한 신념체제를 가진 여러 집단들이 공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최근 다원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위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사회계약론적 전통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루었던 존 롤즈(John Rawls)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그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주제와 관련된 단행본과 논문 및 연구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고 있는 존 롤즈의 정의론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정의의 기본적 원리에 대해 고찰하였고, 제2장에서는 공정성에 근거한 자유와 평등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끝으로 제4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한 이론의 타당성과 그 응용에 있어서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존 롤즈의 이론이 오늘날 어떻게 발전되어 오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하 생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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