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불공정성과 공정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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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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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자유무역협정의 불공정성
Ⅲ. 대안으로서의 공정무역
Ⅳ. 공정무역 비판에 대한 비판
Ⅴ.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탈냉전 후 세계의 흐름 속에서 거대담론으로 형성된 자유무역은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정신으로 자유무역하의 국가와 참여자들에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 진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자유의 보장이 공정을 노정하는 것인지는 의문이 따른다. 미국의 철학자 롤즈(John Rawls)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형평성을 설명하면서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가져온다. 그는 기회의 평등에 그치는 표면적 자유를 넘어 사회의 합의하에 사회적 열위자에게도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실질적 평등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 기준에 따라 위의 슬로건을 가지는 자유무역의 공정성을 가늠해보았을 때 자의적 기준이 아닌 사회에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의 담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 제도 하에서 무역에 있어 논란이 되는 선진국(Advanced countries)과 개도국(Developing countries or Emerging countries)의 무역에서 절차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에서 공정성이 담보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 기반해서 이 글은 자유무역의 쌍무적 방식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공정성 침해 여부를 이론과 사례를 통해 판단해보고, 자유무역의 폐단을 교정하기 위해 대두되고 있는 공정무역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어 자유무역의 대안으로 제시된 공정무역에 대한 비판이 있는바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심층적으로 무역 일반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는 교통 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과 개인 간의 접근성이 높아져 무역이 활성화 된 작금의 지구적 현실에서 양극화 심화의 폐단과 정의 문제라는 화두를 이해할 의미 있는 논의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신형덕. 2011, “공정무역과 글로벌화에 대한 태도.” 『국제경영리뷰』 제15권 제2호
• 강용찬. 2007, "공정무역의 규범적 정립과 윤리적 접근", 『관세학회지』 제8권 제3호
• 박창순·육정희. 2010,『공정무역,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거래』, 서울:시대의창
• 장하준. 2007,『나쁜 사마리아인들』,서울: 부키
• 프란스 판 데어 호프·니코 로전. 2004. 『희망을 거래한다』. 서울:서해문집
• 조지프 스티글리츠저, 홍민경역. 2006,『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서울: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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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outhcetre.org/publications/southperspectiveseries/why
devcountriesneedtariffsne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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