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4대강살리기프로젝트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10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3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Ⅰ. 서론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명박의 취임과 함께 2008년 2월 25일 실용정부라 불리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였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현 시점에 이명박 정부를 향한 사회 각 계 각 층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부터 한미 쇠고기 협상 등의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었고, 대통령 선거 당시 내놓았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라는 핵심사업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구상이었으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강한 반대 여론으로 인해 추진이 좌절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2008년 12월 15일 제 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4대강 살리기를 핵심으로 하는 36개 녹색뉴딜 사업에 4년간 4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 사업 계획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국민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 몰려 사업추진 단계에서 좌절된 ‘한반도 대운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려는 것은 아닐까? 4개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발생되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찬반여론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개요
4대강 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12월 29일 첫 착공식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배경
1)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마련 필요
-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 지출
* 치수사업 투자(국가지방하천정비)가 ‘01년부터 8년간 동결
0.3조(‘98년) → 0.7조(’99년) → 1조(‘01년) → 1.1조(’08년)
* 최근 5년간 평균 복구비용(4.2조)이 사전예방투자비(1.1조)의 4배,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영상매체로 들여다보는 사례 이해 관점으로 사회복지실천기술의 개입과 해결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있는 법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법의 주요 핵심내용,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 생각 첨부)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선 법의 주요법조항들을 본인의 문장으로 적으시고, 마지막에 본인생각이나 의견첨부를 해 주시는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 성인기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적 특성에 근거한 성인 학습자의 사회심리적 위기와 특징을 제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학습방안을 제시하시오
- 식중독 교수학습지도안(식품위생과건강, 우리가지키는건강, 초등학생대상학습지도계획안, 식중독예방수업계획서)
- 우리 사회 노인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사를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스크랩하여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하나의 외국어의 자음 분류와 국어의 자음 분류를 비교
- 영아기 성장발달과 건강에 대하여 학습하였습니다 영아기 성장 발달의 특징을 각 발달영역별로 요약하고, 영아기 발달을 위한 건강 지원 방법 중 ‘신체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의 지원 방법 각각에 대하여 본인의 보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시오
- Literacy의 시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조사 정리하고 향후 개선과 발전 방안에 대해 제출하시오
- 한국사회에서 경험적 가족치료에 대한 유용성을 살펴보고 실제 상담에서 자신이 경험적 가족치료기법을 사용한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고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지 논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