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4대강살리기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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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명박의 취임과 함께 2008년 2월 25일 실용정부라 불리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였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현 시점에 이명박 정부를 향한 사회 각 계 각 층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부터 한미 쇠고기 협상 등의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었고, 대통령 선거 당시 내놓았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라는 핵심사업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구상이었으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강한 반대 여론으로 인해 추진이 좌절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2008년 12월 15일 제 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4대강 살리기를 핵심으로 하는 36개 녹색뉴딜 사업에 4년간 4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 사업 계획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국민과 여론의 거센 반발에 몰려 사업추진 단계에서 좌절된 ‘한반도 대운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려는 것은 아닐까? 4개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발생되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고 찬반여론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개요
4대강 정비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8년 12월 29일 첫 착공식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고구려, 신라, 백제, 마한 등 찬란한 역사와 문화의 발생지였던 강의 생명력을 강화시켜 다시 한번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배경
1)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마련 필요
- 홍수 피해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전 예방투자 부족으로 사후복구에 과다한 비용 지출
* 치수사업 투자(국가지방하천정비)가 ‘01년부터 8년간 동결
0.3조(‘98년) → 0.7조(’99년) → 1조(‘01년) → 1.1조(’08년)
* 최근 5년간 평균 복구비용(4.2조)이 사전예방투자비(1.1조)의 4배, 일본은 이와 반대로 사전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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