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있는 법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법의 주요 핵심내용,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 생각 첨부)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선 법의 주요법조항들을 본인의 문장으로 적으시고, 마지막에 본인생각이나 의견첨부를 해 주시는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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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평생교육원 ,방통대 과제 참고자료 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있는 법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법의 주요 핵심내용,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 생각 첨부)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선 법의 주요법조항들을 본인의 문장으로 적으시고, 마지막에 본인생각이나 의견첨부를 해 주시는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동복지법)
1.서론
사회복지법은 19세기 하아그리브스, 제이스와트 등에 의해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그때부터, 우리 인류는 공장화, 기계화로 인한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리를 영위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라가 발전함에 따라 물질적 향상과 생활의 편리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그에 맞는 예방책으로 각 영역의 사회복지법들이 형성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을 사전적 개념으로 보면, 사회와 복지의 개념이 합친 합성어이다. 이는 사람들이 모여사는 집단이 사회이자, 그 집단의 복지, 그리고 이익을 위한 법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영역에 속하는 법제들이 무수히 많으며, 갈수록 그 영역이 사회로 확대되어질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사회복지법 중에서 가장 관심있게 보고 있는 아동복지법을 선택하여 그 법의 주요 핵심내용과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을 본론에서 작성하겠다.
2. 본론
2-1. 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있는 법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법의 주요 핵심내용,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 생각 첨부)을 작성하시오.
아동복지법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에는,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등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으며 성장함에 있어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수 있도록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같은 아동복지법의 이념은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4.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혹은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5. “지원대상아동”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그리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아동복지 주요 핵심내용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가 있더라도 이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한 경우의 그 아동을 정의하고 있다.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했거나 보호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 법 제15조 1항 각호가 정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보호대상 아동이나 보호자가 상담, 지도를 받도록 하거나 보호자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아동을 위탁가정에 보내는 것, 보호대상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전문 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 입양 보내는 것 등이 그것이다. 한편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 현재 아동에게 시행되고 있는 보호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한편 지자체 장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가정으로 복귀한 이후에 관계 공무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참고문헌: IV. 참고문헌
- 동복지법 본문
국회입법조사처, 이여진(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2012.12.31.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 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함께걸음, 채지민, 2018.5.21. 아동의 보호가 아닌 ‘복지’만 말할 수 있게 될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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