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사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녹색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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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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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문제제기)

Ⅱ.녹색성장의 의미와 배경

1. 녹색성장의 의미

2.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Ⅲ.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

(1) 4대강 정비사업의 개요

(2) 4대강 정비 사업이란?

Ⅳ.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찬반의견과 정부의 입장

(1) 4대강 살리기 사업 대한 찬성의견

(2)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반대의견

(3)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입장

Ⅴ. 바람직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방향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

(2)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3)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4)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제안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 삶의 터전 매몰 경기 양평군 용담리 세미원 입구 주변 도로 곳곳에는 ‘상수원 지킨 친환경농업 살려주세요’‘지역생명권이 걸려 있다. 하천부지 수용 절대 반대’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경기 남양주·양평·여주 등 팔당호 상류지역은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업의 태동지다. 1973년 팔당댐 건설 이후 현지 농민들이 하천 상류 부지에서 배추, 고추 등 유기농 채소류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이 시초다. 그런 이곳이 요즘 생존권 투쟁으로 들끓고 있다.

※ 하천부지 보상 활용 쟁점
정부
쟁점
환경・농민단체
농약 등의 하천 유입 방지 위해 하천부지 수용
수질오염방지
농업 자체가 환경보존을 위한 친환경 산업
경작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과 농지임대차 알선, 영농자금 지원 등으로 피해 최소화
보상규모 적정성
보상금 규모로는 농사지을 땅 구입 불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일군 농지의 경우 보상없이 수용돼 생활기반 상실
수변중심의 도시재생과 랜드마크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자전거길 등 친수공간 조성
하천변 대규모 인공 생활시설들은 관리비 증가 등을 초래함으로써 주민들에 부담

※ 4대강 정비 사업 보상 시행방안
보상범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하천구역 내 사유지
신규편입
계
면적(㎡)
1억5686만
836
1228
1억7750만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김동주,심우배(2009),4대강살리기와 새로운 지역발전.
노진철(2009),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북 북부지방의 생태도시화 전략.
이봉훈(2009),농업용 저수지 늘려 가뭄∙홍수예방.
박창근(2009),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하천관리 방향.
박창근(2009),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를 밝힌다.
안홍기(2009),4대강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방안.
이창흠(2009),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조정제(2009),4대강 살리기와 친수공간.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2009),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머니투데이,"4대강 살리면 레저관광·문화·생태가 산다“,2009년 10월 1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홈페이지,http://www.4rivers.go.kr.
파이낸셜 뉴스,“문화가 흐르는 강으로”,2009년 11월 3일.
한겨레신문,“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실·졸속’”,2009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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