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한국의 옴부즈만제도에 대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옴부즈만제도의 기능행정권의 확대강화현상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르는 관료들의 횡포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옴부즈만제도는 행정권의 남용이나 오용에서 야기되는 국민의 불평을 조사하고 부당한 경우 이의 시정과 구제를 모색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김호진 각국의 옴부즈만제도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제13호, 1979 pp147~148근래에 이르러 옴부즈만제도가 관심을 모으로

옴부즈만인 중개자(médiateur)에 관한 법률이 73년에 제정되었다. 소련은 공산당의 감시기구로서 이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동유럽공산국가들도 행정재판소제도를 폐지하고 러시아식 옴부즈만을 두고 있다. 행정권 우위의 전통을 가진 독일에는 이 제도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군대에서 스웨덴식의 방위담당의회총장(Wehrbeaftragter des Bundestages)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한국형 옴부즈만 기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대해 책임을 지고, 타인에게 자신의 행동과 의무를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2) 매우 드문 낙하산식 고위 공무원 핀란드의 공무원 사회가 폐쇄적인 것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될 경우 첫 번째 자리가 향후 경력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도움이 되며, 프랑스의 고급행정학교(ENA)와 같이 고급 공무원을 배출하는 엘리트 교육은 핀란드에는 없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옴부즈만 제도의 기원은 스웨덴에 있었던 최고 감찰관 제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스웨덴 찰스왕은 장기간의 북방전쟁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내야했고, 따라서 국정을 다룰 수 있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왕 대신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세리와 형리 및 법관에 대해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고, 이를 위해 최고 검찰관 제도를 설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1720년 신헌법의 제정으로 국왕의 권한 축소

한국의 경우 소수 부처들의 영향력이 배우 강하며 정책과정상 부처이기주의 수준도 상당 히 높은 편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국무총리실부총리실 등의 조직과 국무회 의경제장관회의국가안보회의와 같은 회의가 정책 선호를 달리하는 부처들 간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 존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3)관료제 주도의 국가발전전략경제개발 지상주의 하에서는 일단 정책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