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방향

옴부즈만제도가 발족되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이후 몇몇의 지방자체단체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옴부즈만제도의 본질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과 부처이기주의, 법적 제도장치의 미비, 운용 상의 문제점 등으로 아직까지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위상과 권능을 제대로 갖추고 명

지방의회지방의회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 다. 그 역할은 지방의회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한국의 지방의회는 기관대립형으 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우리나라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따라 지방의회는 점차적으로 발전, 확대되어 나아가고 있으며 주 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집행기관 견제 및 감시기

지방분권화는 구체적인 생활 정치 질서에 보다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찰 행정에 있어서 분권화가 이뤄지지 못한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채 성숙하지 않은 지방자치 수준이다.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관료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신뢰가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자치경찰제를 올바르게 잘 활용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제도를 악용하면 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들까지 부담

지방정부 제도와 개혁을 분석한 연구서로서 저자의 논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발적 집단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지 10년을 넘긴 오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주민위주의 정치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지역이기주의, 지방의원들과 단체장의 자질부족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공동체를 형성하고, 참여자의 대표성, 전문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진정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특히 전문성에 근거한 관료제의 권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므로 국민의 참여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행정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추구했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도모하고자 했다.(1) 참여정부의 개혁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