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부정부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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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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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본 론
1. 부정부패(不淨腐敗)
1) 어원및 개념 과 정의
2) 부정부패와 시민성
3) 부정부패는 왜 나쁜가?
4) 뇌물과 부정부패와의 관계
2. 한국역대정부의 부패방지정책의 내용과 특성
1) 이승만 정부
2) 박정희 정부
3) 전두환 정부
4) 노태우 정부
5)김영삼 정부
6) 김대중 정부
3. 핀란드의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이유
1) 계급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
2) 대우받는 공무원의 신분과 적절한 수준의 급여
3) 정당에 대한 공공자금 지원
4) 법률체계와 행정문화
5) 참조인 제도
6)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무원인 정부부처
7) 투명성과 공개성
8) 정책결정 사유 요구 가능
9) 법무관과 의회 옴부즈만 제도
10) 집단 정책결정 구조
11) 낮은 위계구조와 책임이 중시되는 자율성
12) 매우 드문 낙하산식 고위 공무원
13) 실용적이고 부단한 부패감시
4.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와 한계
1) 부패방지정책의 목적과 시각
2) 부패방지정책의 초점과 대상
3)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접근과 수단
4) 부패방지정책의 제도와 주도집단
5.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1) 위정자의 부패척결의지가 단호해야 한다.
2) 부정방지대책위원회 등과 같은 관계 사정기관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3) 공직윤리를 형성하는 내면화조치가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4) 권력층의 독주나 전횡을 막아야 한다.
5) 엄격한 적발과 처벌을 하여야 한다.
6) 부패사범에 대한 사법판단의 실효력 확보
(1) 적정한 양형기준 확립
(2)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금지 기간부여
(3)부패공직자 피선거권 제한기간 연장
7) 검찰 및 경찰의 부패 적발율 제고
6. 나의 의견

Ⅲ. 결 론

<참고문헌>

참고자료 <참고문헌>

김명수, 1997. “한국사회 부패현상과 성격.” 김창국 외,『부정부패의 사회학: 문민5년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나남출판.
김일곤, 1997. “부패공화국 Report." 김창국 외,『부정부패의 사회학: 문민 5년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나남출판
김호기, 2000. “시민사회의 구조와 변동: 1987-2000.” 『한국사회』, 제 3 집.
신봉호, 2000. “부패이론과 부패방지대책.”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연성진·김지선. 1998.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태범, 2000. “건축부문의 부패 유형과 방지정책 연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이서행, 1994.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고영복 편.『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임희섭, 2001a. “한국사회 시민성의 이론적 고찰.”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정기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시민성』 발표논문(미간행)
임희섭, 2001b. “한국인의 공공정신, 무엇이 문제인가 ?” 『철학과 현실』가을호.
정성진, 2000. “부패의 정치경제학: 맑스주의적 접근.”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조희연, 2001.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전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희연 편, 『NGO 가이드』. 한겨레신문사.
최장집, 1985.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구조.” 『한국사회연구 3』. 한길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세계에 추한 모습을 지닌 사회로 알려졌다. '부패공화국', '사고공화국', '폭력공화국'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1997년 말부터는 IMF금융지원까지 받게 되었으니 우리의 모습이 더욱 추락했음은 분명하다. 그 중 부패공화국(Republic of Corruption) 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들, 특히 5·6공화국의 두 전직대통령은 불법적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전임 두 전직대통령을 사법처리 했던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을 부패혐의로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자 당시의 국민들은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없는가 한탄한 바 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와 관련된 부정부패의 척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남북으로 분단되어 상호 정치적 정통성 경쟁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벌이고 있는 오늘의 우리 민족에게는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교훈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현상은 이처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 부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국부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종의 부패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오랫동안의 관행화 되고 생활양식화 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장기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누려온 현상인 것이다.

참고문헌: 김명수, 1997. “한국사회 부패현상과 성격.” 김창국 외,『부정부패의 사회학: 문민5년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나남출판.
김일곤, 1997. “부패공화국 Report." 김창국 외,『부정부패의 사회학: 문민 5년 반부패정책 평가보고서』, 나남출판
김호기, 2000. “시민사회의 구조와 변동: 1987-2000.” 『한국사회』, 제 3 집.
신봉호, 2000. “부패이론과 부패방지대책.”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연성진·김지선. 1998.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태범, 2000. “건축부문의 부패 유형과 방지정책 연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이서행, 1994.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고영복 편.『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임희섭, 2001a. “한국사회 시민성의 이론적 고찰.”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정기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시민성』 발표논문(미간행)
임희섭, 2001b. “한국인의 공공정신, 무엇이 문제인가 ?” 『철학과 현실』가을호.
정성진, 2000. “부패의 정치경제학: 맑스주의적 접근.”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조희연, 2001.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전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희연 편, 『NGO 가이드』. 한겨레신문사.
최장집, 1985.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구조.” 『한국사회연구 3』.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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