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방송대] 옴부즈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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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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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잘참고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
1. 서론
2. 옴부즈만이란?
3.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4. 일반옴부즈만-국민고충처리위원회
5. 일반옴부즈만제도와 전문옴부즈만제도
6. 스웨덴 옴부즈만제도의 특징
1) 옴부즈만은 상임공무원이다.
2) 정보제공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갖는다.
3) 직무상 독립성을 갖는다.
4) 독립형 의사결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5) 저렴한 비용의 특성을 갖는다.
6) 의회에 대한 보고권을 인정하고 있다.
7)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이고 재임할 수 있다.
8) 옴부즈만의 수는 4인이다.
9) 소추권을 갖는다.
7.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1) 개인적인 권리구제나 불만의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2) 민주적 행정통제기능과 개혁기능
3) 사회적 이슈의 제기 및 행정정보공개기능의 역할을 한다.
4) 민원처리에 있어 알선`조정`중재·해결기능을 한다..
5) 민원안내 및 민원종결기능
6) 권리구제와 행정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7) 행정개혁의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8. 옴부즈만제도의 일반적 특징
1) 행정부에 대한 강한 독립성을 들 수 있다.
2)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다양한 조사권을 갖는다는 점이다.
3)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4) 의회보고권 및 언론공표권을 갖는다.
5) 행정작용에 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6) 변호사가 필요 없다.
9. 옴부즈만 제도의 장· 단점
1) 옴부즈만제도의 장점
2) 옴부즈만 제도의 단점
10. 개선방안
1) 행정의 자기시정 촉진기능을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2)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3) 주민의 정보공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에 대한 지원
4) 아동 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해야 할 것
5) 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 활동 과제의 재설정
6) 공무원행동강령 준수와 관련한 상담 및 처리
7) 공직사회의 책임성 증진 및 노력 촉진
11. 결론
- 본문내용
-
1. 서론
오늘날의 국가들은 행정권의 확대와 강화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입법통제나 사법통제 같은 기존의 통제장치 이외에 옴부즈만(Ombudsman)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다.옴부즈만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국가는 스웨덴으로, 1809년 스웨덴 헌법 제96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 이후 옴부즈만제도는 서구 각국으로 전파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현재는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다. 옴부즈만제도가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되었을 당시에는 옴부즈만을 `의회의 대리인`으로 보고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강조하였지만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는 `의회의 대리인`이 아닌 `국민의 대리인`으로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 이와 같은 옴부즈만제도가 각국에 도입된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19세기 입법국가에서 20세기 행정국가로 변모해가면서 결과적으로 행정기능 비대화로 인하여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 문제가 야기되게 되었다. 이로서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부의 권력으로부터 일반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급속도로 옴부즈만제도가 세계 각국에 확산 도입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외에도 행정의 민주성 구현과 무사안일 및 복지부동, 폐쇄주의, 구제만능주의 등과 같은 일련의 관료제적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단 이렇게 도입된 옴부즈만제도는 각국에서 조금씩 다른 각각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스웨덴을 대표적인 국가로 하는 순수의회형 옴부즈만제도와 영연방제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수정의회형 옴부즈만제도, 미국의 일부 주(州)와 개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 프랑스에서 도입하고 있는 절충형 옴부즈만제도, 이스라엘에서 운용하고 있는 감사원형 옴부즈만제도 등이 그 사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옴부즈만제도의 도입문제가 거론되어 오다가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93년 12월 법률로 제정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일종의 민원처리 옴부즈만제도가 발족되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있다. 이후 몇몇의 지방자체단체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옴부즈만제도의 본질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과 부처이기주의, 법적 제도장치의 미비, 운용 상의 문제점 등으로 아직까지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위상과 권능을 제대로 갖추고 명실상부한 옴부즈만제도로 기능 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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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박수영 외 「현대사회와 행정」 대영문화사, 2001
- 차용준 저 「행정관리론」 전주대학교출판부, 2002
- 오석홍 저 「행정학」 나남출판,2001
- 백완기 저 「행정학」 박영사, 1996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1999)
-김남진, 「행정법 I」 (법문사, 2000)-최창행, ‘옴부즈만의 한국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단국대 대학원, 1997)
-신윤표, 「행정학」(전영사, 1997)
-백완기, ‘한국행정에 있어서 옴부즈만 제도의 정착화 가능성’, 「한국행정학보 제 13권」
-환경리포트 1995년 9-10월호{통권 제 14호)
-네이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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