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범죄 현황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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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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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범죄의 심각성
대중교통 범죄의 현황
우리나라의 정책 & 해외사례
실천모형
지역선정
- 본문내용
-
왜?
대중교통 범죄가
일어날까
1. 대중교통의 차내 혼잡은 교통범죄 유발
- 차내 혼잡은 잦은 신체접촉을 유발하면서 도난 및 성범죄 촉발심야시간대 시외⋅고속버스는 긴 시간 동안 밀착된 상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성범죄 발생 우려가 크지만 범죄예방 장치 전무
2. 대중교통 성추행범죄 잇따르지만 신고는 꺼려
- 여성들의 성범죄관련 불감증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들 대상으로 대중교통내에서 성범죄가 발생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부 여성은 성범죄로 인식하지 못한채 신고하지도 않고 있다.
3. 택시기사의 자격
- 2012년 개정된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지만 그 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과 횟수나 범죄 성향 등과 상관 없이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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