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부조의 주요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다. 직업보험특별법에는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우체국직원연금법 등이 있다. 공공부조는 일반 세금, 즉 살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

공공부조와 EITC 차 례Ⅰ. 서 론 p.1Ⅱ. 본 론1. 공공부조 p.21. 공공부조의 개념적 정의2. 공공부조 제공의 배경3. 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4. 공공부조의 기본원리5.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6.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기초생활보장법 비교2. 기초생활보장제도 p.101. 개념 및 의의2. 성립배경3. 주요 내용4.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 의료급여법 p.15 1. 개 요2. 의료보호와 의료급여의 차이점3. 성립 배경4. 대상자 선정

국민연금’88년 시행, ’99년 전국민 확대고용보험’95년 시행, ’98년 1인 이상 사업장 확대노인장기요양보험’08년 시행2차 안전망〈사회서비스〉아동/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 등정부수립 후 각종 사회복지시설 확충’06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3차 안전망〈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00년 시행(’61, 생활보호법 제정)의료급여’77년 시행,’00년 확대 개편긴급복지지원’06년 시행기초노령연

주요 내용(1p)사회복지법은 크게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회보험법은 직장인의 4대 보험을 비롯한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을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복지법 등 실제로 우리가 복지사업을 통해 받을 수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10) 이의신청결론4, 문제점 및 향후과제공공부조제도의 이해1.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1) 국가책임의 원리: 공공부조는 프로그램의 주체, 그리고 재원(일반예산)을 공공기관이 담 당한다. 2) 생존권보장의 원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자활,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