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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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법에서-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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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 학년도 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학번
:
성명
:
연락처
:
과제유형
(공통형/지정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명>
□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30점)
가.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1p)
사회복지법은 크게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회보험법은 직장인의 4대 보험을 비롯한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부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을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복지법 등 실제로 우리가 복지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률을 말한다. 이렇듯 다양한 사회복지법 중 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은 아동복지법이다. 나는 결혼 후 아들과 딸 두 아이를 낳아 양육 중이며,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른 사회복지법보다 아동복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내 아이를 키우다 보니 주변의 다른 아이들의 모습도 내 아이같이 보여 더 눈에 잘 들어왔고, 평소 아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나 뉴스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었다.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는 아동복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에 과제를 통해 아동복지법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아동복지법은 말 그대로 아동을 위한 복지법으로서, 출생 후 건강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아동복지란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아동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3년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시ㆍ도 및 자치구에 각각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 상담과 보호조치, 가정환경 조사, 아동복지시설의 지도ㆍ감독, 아동 범죄 예방 등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구·시·읍·면에는 해당 지역의 유지 등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하여 아동의 생활이나 가족환경을 파악하고 관계된 행정기관과 협력하도록 한다. 만약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였거나 보호자의 의뢰가 있을 시에는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 전문기관 알선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의 건전한 정서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차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아동학대로 인해 그 예방과 보호, 치료와 관련된 법이 강화되고 있다. 2021년 6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을 때 민간전문인력 배치가 가능해지고 입양시 절차상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여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 하여 가정으로의 복귀 절차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변경하였다.
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2p)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단절은 많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심리와 스트레스를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어른들의 심리변화는 고스란히 힘없고 연약한 아동에게로 전달되고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건수는 2016년에 비하여 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에서 시행한 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보호자 중 73.2%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증가, 코로나 실업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등교 제한이 길어지면서 아동학대의 발견과 인지 가능성이 더 낮아진 것도 문제이다. 기존의 아동학대 발견율도 높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 발견이 어려워진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보다 더욱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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