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시간 도입 배경, 문제점, 해결과제 [근로시간,52시간,주 52시간,탄력근무,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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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무시간 도입 배경, 문제점, 해결과제 [근로시간,52시간,주 52시간,탄력근무,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 목차
-
1. 근로시간 주 52시간 도입배경
2. 근로시간 단축법 내용
3. 해외 근로시간 관련 입법사례 및 현황
4.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5. 해결방안
6.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근로시간, 주 52시간 도입배경
1. 도입배경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법정근무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며 처음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
이후 국내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이 12년 사이 1% 넘게 증가
주 5일 근무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정착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2003년 9월 개정되면서 2011년까지 약 8년에 걸쳐 전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었고, 정부는 기업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긴 시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제도를 도입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20%나 많은 2113시간이며,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는 345만명(17.9%, 2015년)에 이름
우리나라도 지난 2004년 법정근무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며 처음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
이후 국내 제조업체의 노동생산성이 12년 사이 1% 넘게 증가
주 5일 근무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정착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2003년 9월 개정되면서 2011년까지 약 8년에 걸쳐 전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었고, 정부는 기업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긴 시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제도를 도입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66시간)보다 20%나 많은 2113시간이며,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는 345만명(17.9%, 2015년)에 이름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배경에는 2004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침.
이처럼 긴 근로시간은 삶의 질을 떨어뜨렸고, 아빠들의 저녁없는 삶을 만들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늘리기와 근로자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추진되어 옴
- 참고문헌
-
1) 법정 근로시간 주당 ‘68 → 52’ 단축/정욱재/2018.02.27
2) "최저임금보다 더한 충격 온다" 영세中企, 근로시간 단축 비상/김기홍/2018.01.31
3) '주 52시간' 근로 시대…'저녁 있는 삶' vs '12조원 추가비용'/박영석/2018.02.27
4) 근로시간 주 68→52시간 단축 잠정합의...기업 인건비 부담 논란/전민정/2017.03.21
5) 주당 노동 ‘52시간’ 합의… 휴일수당 할증률?유예기간 이견/정은주/2017.03.21
6) 통상 임금 하루 8만원 받으면 휴일 12시간 근무 땐 20만원 /이성원/2018.03.01
7) 돈보다 '삶의 질'... 주 52시간 근로시대 열렸다/정규호/2018.03.02
8) 근로시간 단축, 우리회사도?/홍정민/2018.03.10
9) [근로시간단축 기획 下] 해외사례 살펴보니…‘탄력적 근로시간제’ 채택해야/이광호/2018.03.21
10) 휴일 문닫고 24시간 영업도 끝 … 식당?편의점 단축영업 확산/함종선/2018.03.19
11) '주 52시간 근무' 재계 확산…"근무 현실 감안하면 쉽지 않아요"/손해용/2018.01.24
12)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높인 선진국 | 美?日, 주 4일제로 고령화 위기 극복 독일은 탄력근무제로 경기불황 돌파/배준희/2017.05.04
13) 주 52시간 근로 보완한다지만 ‘인간다운 삶’까지 세 고개 넘어야/전혼입/2018.03.06
14) 獨?佛 탄력근무로 첨단제품 쏟아내…韓, 52시간 고집땐 R&D 낙오/유태양/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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