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여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정책대안과 여성단체의 활동방향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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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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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빈민의 생존권 보장관련 이론
1. 분배적 정의
2. 시민권
3. 기본소득(Basic Income)보장
4. 사회적 배제
5. 성인지적 관점
6.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세환급 형태의 소득보장
7. Becker의 가족경제학 이론
III. 빈곤의 여성화 실태
1.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화
2. 수명의 연장과 노령여성의 빈곤화
3. 외환위기 이후의 여성빈곤화
4.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
1) 노인 2) 저학력
3) 모자가정 4) 비정규직
IV. 빈곤의 여성화 원인
V. 여성빈곤화 방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1. 내수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대응
2. 노동시장 정책
3.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
4.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탈빈곤 지원
5. 차상위 계층의 탈빈곤 지원 정책
6. 취업지원 서비스
7. 모자가구지원 정책
8. 환자가구 탈빈곤 지원정책
9. 주거빈곤가구의 지원정책
10. 채무자의 탈빈곤 지원정책
Ⅵ. 빈곤의 여성화 방지를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방향
1.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진보의 개념 정립
2.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 반대운동 전개
3. 사회권으로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 전개
4. 빈민의 대변인 역할
5. 정부 정책 모니터와 상담/중재/구제 활동의 전개
6. 성매매방지법 시행의 유보
7. 마이너스 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 촉구 할동
8. 빈곤여성 대표자 발굴
10. 국제연대활동
Ⅶ. 결 론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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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빈곤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빈곤이 오래가면 구성원들은 심한 우울증과 자포자기에 빠져 결국 극단적으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빈곤이라는 문제가 개인과 가족에 주는 미시적 차원의 의미와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주는 거시적 차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시적 차원에서 빈곤은 이에 처해 있는 개인과 가족에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 생존 자체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에게 빈곤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며, 집이 없거나 집이 있다하더라도 불결하고 유해하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고 부적절한 영양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심한 질병을 앓게 되거나 짧게 삶을 마감해 버려야 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다. 자녀가 성장하는 등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 생겼거나, 사망 등의 이유로 탈수급화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실업이 만연하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상과 연결시켜, 자녀 성장이 실제로 빈곤 탈출의 계기가 되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탈수급자 이후 빈곤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 변동은 여러 원인에 의해 유발된다. 정부의 개입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과학 기술의 발달 때문에 사회가 변동하고, 뜻하지 않은 자연 재해 때문에 사회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에서 두드러진 변동을 자아낸 가장 큰 힘은 언제나 사회 밑바탕에서부터 시작된 사회 구성원들의 집합 운동이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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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빈곤실태 분석을 위한 거시통합모형 개발 : 인구 및 가구구조와 교육수준의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5.
김태성 ․ 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02.
류정순, 「EITC 도입 이래서 필요하다 : 방치된 근로빈곤층에게는 ‘신자유주의 개혁’ 아니라 ‘실질적 혜택’」, 『노동사회 2005년 5월호』, 2005.
류정순, 2004, 한국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빈곤의 여성화 실태, 원인 및 정책 대안
박영신, 「빈곤과 배제 : ‘제3계급’의 재생산 과정을 새기면서」, 연세대학교, 2006.
박천익,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문제와 빈곤정책」, 『사회과학연구 제9집 제3호』, 2001.
성명재,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6.
신동면, 「소득 양극화와 정책과제」, 『KNSI 특별기획 제2호』, 2005.
여유진 ․ 김미곤 ․ 김태완 ․ 양시현 ․ 최현수,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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