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여성의 일 현대사회와 여성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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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이 인가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진 사회이다. 역사적으로 조선 시대까지 육체 노동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일은 평민, 노비, 천민들이 주로하는 것이었으며 서양에서도 신분이 낮은 계급의 소관이었다. 일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존경 받았다. 산업 사회의 발전을 위한 토대로 일이 인식되고 사람들은 각종 경제 활동에서 일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게 되었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확대되면서부터는 가족 중심의 일이 공장 노동으로 흡수되고 일은 단순한 생계 유지 차원을 넘어 임금 노동이 되었다. 임금 노동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하는 가족을 위한 재생산활동과 집안에서 경제적 목적으로 수행하는 노동, 또는 시장에서 팔 목적이 아닌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노동 등은 고용이나 생산에 관한 경제학 이론에서 개념조차 논의되지 않고 경제 활동 관련 통계 조사에서도 포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여성은 ‘집에서 논다’ 거나 ‘집에서 쉰다’ 는 등의 발언을 들으며 일하지 않는 존재로 오해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집은 곧 휴식공간’이라는 남성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생각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그러나 여성은 원시 사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나란히, 때론 남성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해 왔다. 여성이 집이란 사적공간에 한정되고 생산 노동에서 배제된 것은 근대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고 20세기에 들어 자본주의적 생산 관P의 확대에 따른 저임금 노동력의 필요성, 가족 생활비의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교육 수준의 향상과 취업 욕구의 상승, 성평등 의식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수는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2. 여성 노동 시장의 현황
(1) 최근 여성 고용 현황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는 196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 성장에 크기 기여해 왔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더 빠른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여성들의 고용이 증가되는 현 시점이다. 이같이 증가하는 요인을 들자면 첫째, 여성의 고학력화로 과거보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장을 얻을 기회가 많아져 시장 노동가치가 가사 노동가치보다 높을 가능성이 커졌다. 둘째, 산업구조의 변화, 즉 제조업의 소프트화와 서비스 경제화로 사무 및 서비스 부문의 여성 직종에 대한 수요를 증가하고 더불어 새로운 전문직종이 창출됨에 따라 여성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인식이 고학력화와 성차별 철폐운동 등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였다. 넷째, 기혼 여성의 취업태도가 변화하여 노동시장에의 증가추세이다. 그 동안의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노동력 수용의 증가로 기혼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기혼 여성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 지원 이후 여성의 취업감소가 남성보다 2배의 취업 감소를 보인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은 일차적인 피해자가 된다. 사무직, 생산직 모두에서 일차적 감원 대상이 임시직 등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여성노동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임시직, 영세사업장 등에서 해고. 실업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일차적인 피해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 중에서도 특히 임시직 여성노동자, 기혼여성, 장기근속 여성들이 해고의 대상이 되었었다. 실제 1997년 2/4분기 고용동향을 보면 여성들이 경제 위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전체 실업자수는 56만명으로 집계되어 1996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33% 증가.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8%로 증가한 반면 여성 실업률은 증가목이 60.0%로 남성에 비해 훨씬 컸다. 끝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성고용추이 변화의 특징은 서비스직의 증가, 기혼의 증가, 5인 미만 종사자 증가,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특히 일용직을 포함하여 임시직이 전체 근로자의 47.2%를 이미 넘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의 상용고 비율이 27.7%밖에 되지 않고, 96년 임시직 여자 구성비가 56.2%, 95년 단시간 여성노동자 비율이 남성노동자의 78.3% 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이 남성노동자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혼 여성의 현황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1960~1970년대는 미혼의 저연령 여성들이 주축이 된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혼여성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고 이
에 따라 중고년 기혼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기혼여성 노동력은 자영업 및
가족종사자로 구성된 비공식부문 뿐만 아니라 근대 자본재 부문에서의 수요가 동시에 나타나서 사무직, 판매 및 서비스직, 생산직 등 경공업 부분에서 증가하였었다. 특히 가사노동부분의 확대에 따른 일용고의 증가와 198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난 외주하청의 증가 및 시간제 고용의 확산이 기혼 여성의 고용증가에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가시간의 증가, 사회 참여의식의 향상, 자아실현 욕구 등의 개인적인 요인과, 가계소득 증대 요구에 따른 가정적인 요인, 노동시장의 수요라는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기혼여성의 취업 장애요인은 가사 및 육아 부담(52.5%)이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편견(24.7%), 여성의 능력,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13%), 승진 등 근로여건(9.5%)의 순서이다.
(3)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 현황
현행 고용보험제도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제 경쟁 속에서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 따라서 노사협의를 통한 노동자의 생애능력개발사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기업의 필요에 의한 사업 내 전직 및 향상훈련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는 7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함과 동시에 1,000인 이상의 사업장도 제외하여 이들 사업장은 사업주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점, 직업훈련이 의무가 아니라 다양한 보조금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훈련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의 변화발전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전직훈련과 향상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여성은 의식적, 제도적, 관행적으로 제외되어 있고, 그만큼 핵심노동자가 될 가능성도 멀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노동력화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노동자들은 신인력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주변부 노동력으로 분류되어 고용불안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제도하에서도 보호망 속에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노동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시장에로의 진입과 유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능력개발(다기능화, 재숙련 등)의 기회가 거의 대다수의 여성노동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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