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호크라시로서의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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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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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본론
(1) 노사정위원회의 설립과 특징
(2) 애드호크라시로의 판단에 대한 주요 관점
(3) 관점에 대한 타당성여부 판단
III. 결론
- 본문내용
-
(1) 노사정위원회의 설립과 특징
유교주의가 기본사상의 하나로 자리잡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주인과 종이라는 일명, 주종관계가 성립되었다. 이는 가정에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특히 회사에서 큰 이념으로 자리잡아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그로 인해 부당한 처사가 있어도 감히 따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힘없는 약자인 회사직원, 일명 노동자계층은 항상 손해를 입어왔다. 그러던 중 80년대 전태일사건을 계기로 노동자계층은 단결하여 부당한 처사에 대해 과거에 비해 강력한 힘으로 반항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노조가 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IMF라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 회사들이 자금력에 문제가 발생하자 대량 인원감축을 감행하게 되었고, 여기에 반발한 노조의 저항으로 경제는 극한 혼돈의 세계에 접어들었고, 양측의 힘이 팽팽히 대립되자, 정부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 회사측과 노조측의 대표와 정부의 대표가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노사정위원회가 생기게 되었다.
노사정위원회 규정중 제1조를 보면 ‘위원회의 목적은 경제위기 극복과 21세기 선진국가로의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간의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노사정위원회의 목표를 분석해보면 근로자는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적극 협조하면서 성숙한 노동운동으로 신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용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기업을 경영하여 고용창출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며, 정부는 법제도를 정비하여 선진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렇게 세 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며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노사민주주의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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