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교육정책-공교육 평준화 연구

교육공공성의 현주소1. 교육기회의 일정한 확대2. 교육내용 및 사회적 역할과 기능의 편파성 : 정권과 자본, 기득권의 이해 반영3. 관리, 통제 : “국가관리체제”라는 틀 속에서 공적 관리, 통제 형식을 취하였으되 실제로는 자본의 이해에 복무Ⅵ. 교육공공성의 부재Ⅶ. 교육공공성의 학벌타파Ⅷ. 교육공공성의 쟁취 방안1. 양적 공공성2. 질적 공공성참고문헌Ⅰ. 개요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

교육개혁 요구와 교육부의 개혁안은 서로 엇나간 경우가 많았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시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학원 및 과외의 폭이 더욱 확대되었고, 공교육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고교내신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사교육을 완화시키기는커녕 내신과외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노무현 정부 또한 ‘중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교육정책의 기치로 내걸었으나 여전히 국민들을 실망

교육 문제에 있어서의 평등권의 문제 여부(1) 능력에 따른 차별 (2) ‘능력’의 범위(3) 교육 공공성 4. 평등권에 대한 논의를 마치며 IV. 결론 및 제언1. 평등권과 관련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 (1) 수월성에 대한 평가 (2) 학생 납입금에 대한 평가2.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1) 장학생 비율의 확대와 선정기준 개선(2)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3) 대학입시제도의 개선(4)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3. 결문I. 서론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책은 혁신학교 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혁신학교 육성 사업의 공통 목표는 공교육 혁신, 학교 공동체 구축으로 볼 수 있겠다. 2015년에는 전국 14개 교육청의 821개 학교(유치원 3, 초등학교 466, 중학교 262, 고등학교 86, 특수학교 4개교)들이 동참했다. 초기에 혁신학교 정책을 선도한 6개 교육청(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의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창의성’, ‘공공성’, ‘자발성’, ‘민주성’, ‘지역성’ 순으로 그 중

교육평가론교육개방정책연구I. 들어가면서교육도 이제는 개방의 대상이다. 최근 우리 교육은 여러 문제점들이 심화되면서, 공교육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정책적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의 하나는 바로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동참하는 교육개방의 움직임이다. 이에 대한 치열한 찬, 반 논란은 계속되어 왔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