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자립형 사립고와 평등권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12.23 / 2019.12.24
  • 1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I. 서론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배경
2. 고교평준화 정책의 내용 및 시행과정
3.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II. 본론(1) - 현황과 찬반 논의
1. 자립형 사립고와 평준화
(1)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정의
(2)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도입과정
(3) 현황
(4) 운영상의 특징
2. 자립형 사립고 찬성론
(1) 교육수월성의 제고
(2) 사학자율성 회복
(3) 학교선택권의 보장
3. 자립형 사립고 반대론
(1) 학교선택권 보장에 대한 반론
(2) 수월성 위주의 교육에 대한 반론
(3) 평등성의 문제
(4) 교육공공성의 원리
4. 검토
(1) 학교선택권에 대한 논란
(2) 사학 자율성
(3)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논란
(4) 평등권의 침해와 수월성
III. 본론(2) -평등권
1. 평등권 일반
(1) 정의 및 일반적인 성격
(2) ‘평등’의 의미
2. 우리 나라 현행 헌법에서의 평등권 조항
(1) 실정법의 규정
(2) 규정의 내용
3. 교육 문제에 있어서의 평등권의 문제 여부
(1) 능력에 따른 차별
(2) ‘능력’의 범위
(3) 교육 공공성
4. 평등권에 대한 논의를 마치며
IV. 결론 및 제언
1. 평등권과 관련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
(1) 수월성에 대한 평가
(2) 학생 납입금에 대한 평가
2. 문제 해결을 위한 보완책
(1) 장학생 비율의 확대와 선정기준 개선
(2) 공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
(3)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4)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3. 결문

본문내용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배경
고교평준화 정책의 시행 이전에는 고교별 입시전형이 따로 존재하였고 일류고 진학을 위한 입시 과열로 인해 소위 ‘중3병’이 등장했다. 평준화 정책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되었다. 평준화 정책이 시정하고자 했던 문제점은 크게 교육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1) 교육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과중한 학습노동과 합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문제, 고등학교 간의 심한 학력격차로 인해 일어나는 입시 경쟁의 악순환 등이 있다. 한편, 2)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고입 재수생 양산 때문에 발생한 사교육비 증가, 청소년 비행을 들 수 있고, 학생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고교평준화 정책은 도입배경 상, 교육기회의 평등이나 수월성 추구 등의 철학과 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처방으로서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준화 제도에 대한 교육이념 상의 논의는 제도시행 이후 정당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강대중, 고교 평준화 제도의 전개 과정, 교육비평 제8호
계희열, 헌법학(上)․(中), 1998․2000
곽민욱, ‘평준화 보완론’가면을 벗어라, 교육비평 제 15호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2
김성열, 자립형 사립고교는 새로운 사립학교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 사학 107
김용일,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 불평등, 진보평론 제 10호
김인식, 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교육체제, 교육연구 24(2), 24(3)
김정래, 지식기반사회와 수월성 추구, 교육연구 24(2), 24(4)
김천기, 평준화제도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전근대성, 교육비평 제8호
김철수, 헌법학개론
배태섭, 평준화 해체 음모를 해부한다, 교육비평 제 15호
박정원, 교육시장화와 공공성, 교육비평 제 6호
복거일, 특집: 고교 평준화 정책의 파탄 -교육을 시장에 맡겨라, 월간조선 2004년 3월
성기선, 고등학교 평준화, 쟁점과 전망, 가톨릭대학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학교와 계급재생산- 한국대학을 중심
  • 법학), 프랑스의 파리대학으로서 12세기에 창설되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도 초기 대학 가운데 전형적 형태였다. 당시 대학의 성격은 고상한 문화적 공동체로서 존재했으며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규칙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것, 사회적 필요보다는 문화적 허영에 가까웠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은 지금의 대학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근대 민족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의 급격한

  • [평생교육개론] 원격교육
  • 법학과/세무, 회계학과-다양한 형태의 강의제공: 생생한 vod 동영상형 강의 뿐 아니라, 음성형 강의 등 강의 특성과 어울리는 형태의 강의를 제공한다. 특히 애니메이션과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요소를 반영한 flash형 강의를 통해 신선하고 흥미로운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오프라인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노력: 동아리, 축제, 체육대회, MT뿐 아니라 현재 15여개의 지역모임을 활성화시켜 재학생간 탄탄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 공공 기

  •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기능 및 실천대상
  • 개론. 형설출판사-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2006) 학교교육과 복지. 양서원-http://blog.daum.net/hfde3teth/33-http://cafe.naver.com/85seum/436-http://blog.naver.com/rundmc11?Redirect=Log&logNo=20103136253-강점관점 사례관리 워크샵 토론자료|작성자 날도깨비-박성익 외 (2003)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 : 교육과학사-문선모 (2007) 학습이론 : 양서원-김병오 (2003) 구성주의에 기초한 어린이의 제2언어 습득 책략에 관한 연구 논문-성민선, 조흥식, 오창순 외 2명 (2009) 학교사회복지

  •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과 기능 및 실천대상
  • 개론. 형설출판사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2006) 학교교육과 복지. 양서원http://blog.daum.net/hfde3teth/33http://cafe.naver.com/85seum/436http://blog.naver.com/rundmc11?Redirect=Log&logNo=20103136253강점관점 사례관리 워크샵 토론자료|작성자 날도깨비박성익 외 (2003)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 : 교육과학사문선모 (2007) 학습이론 : 양서원XII. 출처 김병오 (2003) 구성주의에 기초한 어린이의 제2언어 습득 책략에 관한 연구 논문성민선, 조흥식, 오창순 외 2명 (2009) 학교사회

  • 교원단체의 기능, 역할, 교원단체의 종류, 교원단체의 특징 및 향후 전망
  •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진다.3) 교섭대표의 법률상 지위와 권한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권을 획득한 교섭대표가 교섭당사자로서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다. 교섭대표를 교섭당사자로 보는 견해는 교섭대표가 별도의 법적 실체를 가지고 독립적 지위를 가지면서 단체협약의 서명날인・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단순한 교섭담당자로 볼 경우에는 교섭대표는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