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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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정부위원회 개관
1. 정부위원회 의의
(1) 개념
(2) 유형
(3) 기능
2.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현황
Ⅲ 이명박 정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1. 이명박 정부의 정부위원회 추진방향
2. 2008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3. 2010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Ⅳ 분석 및 평가
1. 긍정적 평가
2. 정비방안의 한계점
3. 정비계획의 개선안
Ⅴ 결론
- 본문내용
-
(3) 유형
정부위원회로 한정할 경우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제외된다. 위원회의 유형은 특별히 법률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으며, 다양한 관점에 의해 분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격 및 권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의결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자문 위원회
특정 개인 또는 조직 전체에 대한 자문을 목적을 설치된 일종의 참모기관을 지닌 합의제 기관. 조언적 성격의 의사 결정
행정 위원회
행정 관청적 성격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집행권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 입법권, 재결권을 행사하는 준 사법권도 가짐
의결 위원회
자문위원회와 행정위원회의 중간적 성격. 의사결정이 기속력을 가지나, 집행권이 없음
3.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현황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현황조사자료> - 작성기준 매월 12월 31일
단위 : 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366
364
368
358
381
403
416
573
441
소속별
대통령
18
18
17
23
25
28
32
21
27
국무총리
32
34
35
44
47
50
52
67
56
각부처
316
312
316
291
309
325
332
485
358
성격별
행정위원회
33
35
35
42
42
44
44
39
42
자문위원회
333
329
333
316
339
359
372
534
399
2010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정부위원회는 총 431개가 있으며, 행정위원회는 40개, 자문위원회는 391개가 있다.
1)행정위원회 현황
행정위원회는 42개(9.2%)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5개(11.9%),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16개(38.1%), 부처 소속위원회가 19개(45.2%), 무소속 위원회가 2개(4.8%)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독립기관 성격의 행정위원회이며, 규제개혁위원회 등 36개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 16개 중 12개 위원회가 과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자문위원회 현황
- 참고문헌
-
※참고문헌
정부자문위원회에 관한 헌법적 연구, 2005, 김상겸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용방안, 2003, 이종수, 전주상, 김철
정부위원회 조직의 개혁 : 반복되는 답과 잃어버린 질문, 김병섭, 김철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위원회 운영현황 및 활동내역서
2010년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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