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의 현 상황과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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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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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최저생계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시작하며)

2.최저생계비의 현 상황과 문제점

(1)최저생계비 수준의 문제

가)최저생계비를 전부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나)최저생계비는 모두 생활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최저생계비 수급의 수준에 문제가 있다.
라)열심히 일해도 같은 보상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방식의 문제점)
마)최저 생계비 수준 개정안(2005년) 발표와 문제점

(2)최저생계비 지급자에 대한 수급자 딱지의 문제

(3)수급자 선정의 문제점

3.최저생계비의 문제점 해결 방안

(1)최저생계비 수준의 향상

가)수급자 선정의 폭 확장
나)수급 방식의 개선(사전 예방식 지원)
다)인식의 변화가구유형별 특성,지역별 차이 반영
라)건강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마)재산의 소득 측정 방법의 개선의 필요성

(2)인식의 변화

가)개인주의적 빈곤관에서 사회적 빈곤관으로의 전환
나)수급자 낙인의 방지

(3)법 제정과정에서 수급자들의 참여 필요

(4)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

4.마치며

본문내용: 1.최저생계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시작하며)

경제적 한파로 인한 빈곤으로 시름이 깊어가는 이 때, 비록 그 수준이나 구체적 내용에 동의하건 그렇지 않건 이른 바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갖는 의미는 새로운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현행의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생활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2002년 5월 제기된 위헌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현행 최저생계비는 위헌이 아니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2002 헌마 328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위헌 확인
헌법 제34조제1항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와 이에 기초한 헌법 제31조부터 36조에 걸쳐 규정된 노동권·사회복지에 관한 권리·환경권 등은 이른 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다른 기본권(자유권이나 정치권)과 달리 유독 그 법적 지위에 관한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학계의 다수설에 따라 사회권적 기본권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권리로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
과연 이러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실제적으로 최저생계비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 수준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일부 납세자들은 그들을 '우리가 낸 세금을 축내는 사람'으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도 이전에 성실한 납세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 그 집의 아이들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야할 충분한 권리가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자기도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그들을 우리의 구성원으로 이해해 줘야 한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극빈자라도 자기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고, 부양의무자가 최대한 부양하게 하고, 그래도 모자란 경우에만 국가가 개입하는 제도로 되어있다.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p.384, 2002.
그러므로 우리는 동시대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최저생계비로 생활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곤,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http://www.mohw.go.kr/index.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한겨레신문, 2004년 12월 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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