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국민연금의 주식투자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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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Ⅱ. 국민연금의 이론적 고찰

1. 국민연금의 개요
2. 국민연금의 운용과 목표

Ⅲ. 국민연금 운용 현황과 현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1. 국민연금 운용 현황
2. 현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Ⅳ.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비중 확대에 따른 문제점

1. 안전성과 수익성

2. 공공성 측면

3. 독립성 측면
4. 국민연금 기본원칙 측면 이외의 문제점 - 시장왜곡의 가능성

Ⅴ.국민연금의 개선방안

1.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목표 비중의 축소화

2. 사회적 투자(사회책임투자․사회서비스시설투자)의 활성화

3.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개성 보장

4. 가입자 참여형 지배구조 마련
5. 국민연금 지급요건의 변경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발전에 따라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강화되어 왔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계층에 제공하는 기초생계보장제도의 운용을 들 수 있다. 보다 넒은 의미에서는 기초생활 이상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적보험제도(공적연금, 실업연금, 산업재해보상 등)와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등을 운용함으로써 일시적·우발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정책 중 노후소득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공적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전병목(2007). 「국민연금제도 개혁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6p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3가지 연금제도 즉,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있다.
이중 국민연금제도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1999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앞으로 15년 정도인 2020년경이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구의 경우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평균 70~80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는 20년 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빠른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 근로자는 일하는 기간이 짧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우리나라 경우 경제활동개시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4~5년 이상 늦은 반면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정년이 55세 미만이어서 고용구조상 기업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선진국에 비해 5~10년 이상 빠르다. 이는 빠른 고령화 추세와 짧은 근로생애는 젊은 층이 부양해야할 노년층의 숫자가 계속 늘어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특히 최근 우리사회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출산기피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근로자 1인당 부양해야할 노년층의 수는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본격적인 근로생애의 시작이 늦을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짐으로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퇴직 후 노후소득보장 대책으로 나온 국민연금제도는 사회 정책적으로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이선숙(2006).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1p

노후 소득 보장 기금으로서의 성격, 사회적 기금으로서의 성격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안전성, 공공성, 수익성 등의 원칙에 맞춰 조화롭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성과 공공성 보다는 2060년에 기금고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익성을 높여 국민연금 재원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수익성의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꾸준한 규제완화와 위탁투자 확대를 통해 해외시장, 주식시장 투자확대, 기타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연기금이 공적인 기금으로서 보다는 다른 금융자본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자본으로 거듭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의 미래인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기금 지배구조 개편 안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방편라고 볼 수 있다. 예전부터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추세였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는 현재 연기금 주식투자비율 17.5%를 2012년까지40%로 확 늘려 수익률을 높여 적극적인 수익을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고 위험 고수익 추구 전략을 염두에 두어 둔 것이기에 이러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가지지효과와 막대한 기금손실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주은선(2009). 「국민연금 기금의 금융화, 올바른 방향인가?」. 1-2p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정부의 연기금을 동원한 인위적인 증시부양 정책은 증시를 부양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투자의 위험성을 증대시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연기금을 위험에 지나치게 노출해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논란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 규모가 가장 큰 국민 연금에 초점을 맞춰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주식투자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기금의 운용에 있어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제 Ⅵ장으로 구성하였다. 제 Ⅰ장 서론은 본 논문의 연구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서술 하였고, 제 Ⅱ장에서는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서 국민연금기금제도에 관한 의의와 성격 및 기본원칙, 목표를 파악한다. 제 Ⅲ장에서는 국민연금 운용 현황과 현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고 제 Ⅳ장에서는 현황을 바탕으로 나온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비중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한다. 제 Ⅴ장에서는 문제점을 토대로 국민연금이 나아가야할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제 Ⅵ장 결론에서는 위와 같이 도출된 문제점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앞으로 야기될 수도 있을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각종 연구논문과 연구서 등 문헌적 고찰을 통한 연구방법과 국민연금 기금의 인터넷 자료와 각종 홍보물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해 내는 방법으로 연구 하였다.

Ⅱ. 국민연금의 이론적 고찰

참고문헌: 국민연금관리공단(1998), 「국민연금10년사」.
국회입법조사처(2008).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국회입법조사처.
김진무(1997).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Ⅲ)」, 국민연금연구센터.
김진영, 박성혜(2003). 「국민연금제도의 비교연구-한국, 칠레,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김천산(2002).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
민재성 외(1991). 「국민연금 기금의 복지부문 활용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2009.2). 「2008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1980). 「공무원 연금기금 장기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출판국.
신수식(1986). 「사회보장론」, 박영사.
오건호(2008). 「국민연금기금, ‘누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2008). 「2009년,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외통수에 걸리다」,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2008).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확대론 비판」,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2009). 「국민연금기금, 주식 확대 대신 보육ㆍ요양 투자에 나서라 금융시장 부양수단에서 사회서비스ㆍ일자리 확충하는 서민연금경제 재원으로」, 사회공공연구소.
윤석명(1998).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선숙(2006).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이용하(1997). 「국민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국민연금연구센터.
이주화(2002). 「국민연금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전병목(2007). 「국민연금제도 개혁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정해운(1988).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주은선(2009). 「국민연금 기금의 금융화, 올바른 방향인가?」.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뉴스와이어(2008.05.14).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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