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과 비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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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과제물 참고도서] 1. 한국의 노숙인-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 신명호 \| 정근식 \| 구인회 (엮은이)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2-11-30 2. 가난의 시대- 대한민국 도시빈민은 어떻게 살았는가? 최인기 (지은이) \| 동녘 \| 2012-03-07 3. 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조은 (지은이) \| 또하나의문화 \| 2012-05-15

하고 싶은 말: [한국사회문제A]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을 조사
1. 최근 한국사회 빈곤 실태
2. 한국의 빈곤과 정부
3. 한국 빈곤에 대한 정부의 책임
4. 정부의 생산적 복지 개념
5. 정부의 빈곤에 대한 세 가지 축
6. 현 소득분배 상황에 대한 정부시각
7. 단편적으로 최저생계비라는 물리적인 소득 기준에 집착
8. 정부의 도시 비공식 부문 외면
9. 기초생활보장 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의 시각
10. 빈곤에 대한 정부 시각의 문제점
1) 정부의 의지부족
2) 생존권 보장의 미흡
3) 턱없이 부족한 생활보장 수준
4) 폭넓은 사각지대의 존재

Ⅲ.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
1. 중년의 서민 김씨 ‘적자인생’, 부부가 월 180만원 버는데 지출은 230만원
2. 소득상위 20%는 서민 7배 소득, 4.5배 지출, 그래도 서민의 두 달 치 봉급 매달 흑자
3. 금융위기와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서민들 ‘초토화’, 그러나 상위층은 자산 증가
4. 저소득층 세 부담 증가율 고소득층에 비해서 360배
5. 공공부조 만능주의와 사회정책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6. 빈곤에 대한 제한적 접근과 무례한 정책집행과 부실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7.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도 매우 부족한 복지재정과 사회지출

Ⅳ.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1. 신빈곤층까지 고려한 빈곤정책
2.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3. 재산기준의 형평성 고려
4.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해결
5.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부분급여) 전면 시행
6. 급여탈락 및 변경, 중지시 불복이 있을 경우의 가구제절차 규정 마련
7. 주거급여 현실화
8. 빈곤을 고려한 아동복지법 개정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빈곤이란 개념은 각국의 경제발전의 수준, 사회 문화적 환경이나 기후 등의 요인에 따라서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경제학의 시조 애덤스미스는 18세기 말 영국의 노동자들이 린넨 셔츠를 입지 않고는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귀족조차 린넨 셔츠를 입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빈곤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짐을 보여준 바가 있다.
칼 맑스가 말하는 생존임금이라는 개념도 단순히 노동자들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수준이라는 생물학적인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빈곤에 대한 개념의 정의도 각국의 발전수준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절대적 빈곤이란 개념은 영국의 라운트리에 의하여 최초로 제안되었다. 라운트리는 1899년 자신이 살고 있던 요크 시의 빈곤을 조사했는데, 이것은 1889년 찰스 부스의 런던 빈민촌 연구와 더불어 빈곤에 관한 근대적 연구의 시발로서 평가가 되고 있다.
라운트리는 ‘순수하게 신체적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용품’을 나열하고 이들 필수품을 사는 데에 필요한 소득에 미달할 때를 빈곤상태로 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절대적 빈곤 개념의 원형이다. 이것은 생활이라기보다는 생존의 수준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비패턴에는 단순한 육체적, 영양학적 의미 이외에도 사회적 의미가 가미되어 있다.
더구나 식료품 이외에 피복비, 주거비, 문화비 등으로 지출범위를 확대해 가면 필수품의 개념은 더욱 자의적인 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라는 선을 긋기가 어렵고 사회통념 및 관습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 제시된 것이 바로 상대적 빈곤의 개념인 것이다.

≪ … 중 략 … ≫

Ⅱ.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을 조사
1. 최근 한국사회 빈곤 실태
한국사회의 빈곤층은 경제상황과 자본주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형성이 되었다. 한국사회의 오늘날 빈곤층의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다.
첫째,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적 따돌림, 문화적 심리적 소외가 점치 깊어지고 있다.
둘째, 계층 간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고, 빈곤 탈출의 의지가 강했던 ‘희망의 빈곤’에서 그 의식이 점점 약화되는 ‘절망의 빈곤’으로의 이행 조짐이 보인다.
셋째, 도시민의 대다수가 가난했었던 1960~70년대의 빈곤을 ‘보편적 빈곤’, ‘일과성 빈곤’이라 본다면, 오늘날은 특정한 소수에게 빈곤이 더욱 집중화가 되고 고착화 되는 ‘특수적 빈곤’, ‘구조적 빈곤’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노동유연화의 결과로 취업과 실업의 경계선에 놓인 불완전 고용 층이 점점 늘어나면서 빈곤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빈곤층(the Workin Poor)이 점차 적체되고 있다.

참고문헌: 1. 한국의 노숙인- 그 삶을 이해한다는 것, 신명호, 정근식, 구인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11-30
2. 가난의 시대- 대한민국 도시빈민은 어떻게 살았는가?, 최인기, 동녘, 2012-03-07
3. 사당동 더하기 25- 가난에 대한 스물다섯 해의 기록, 조은, 또하나의문화, 2012-05-15
4. 헨리 조지, 김윤상, 박창수 역, 진보와 빈곤, 살림, 2007
5. 존 파월슨, 권기대 역, 부와 빈곤의 역사, 나남출판, 2007
6. 김상균, 비교빈곤정책론, 나남출판, 2005
7. 김철희, 한국의 빈곤과 노동 시장, 한국학술정보, 2006
8. 김진욱,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와 정부의 정책과제, 집문당,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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