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출산 고령화문제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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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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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 국가적 재앙, 저 출산 문제 -
Ⅰ. 저 출산의 현황
Ⅱ. 저 출산의 원인
1. 사회• 직장 요인
2. 가치관 요인
3. 자녀요인 : 교육비 증가 및 편의의 감소
4. 소득요인
Ⅲ. 분석
Ⅳ. 저 출산의 해결정책 방안
1. 해외의 저 출산 관련 정책
2. 국내에서 시행되었던 저 출산 정책
3. 최근 국내에서 시행 예정인 저 출산 정책
4. 저 출산 정책에 관한 문제제기
- 사회의 위협요인, 고령화 -
Ⅰ. 고령화의 현황
Ⅱ. 고령화의 원인
1. 노인부양에 대한 국민부담의 증가
2. 장기 요양 시설의 부족
3. 경제성장률의 둔화
4. 노인의 일자리부족
5.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
Ⅲ. 고령화 사회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방향
1. 고령화 사회를 향한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2. 각 부문별 정책방향
3. OECD, 외국의 대응방안
결 론
- 본문내용
-
서 론
한때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한국의 성공적인 근대화를 대표하는 척도였던 인구정책의 성공이 지금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국가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70-80년대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효과로 인해 1970년 4.5명이던 합계출산율이 80년 2.8명, 90년 1.6명으로 급격히 줄어 90년대 중반 인구 억제 정책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8명으로 출산율은 여전히 급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이미 세계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잠재력이 하락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저 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인구구조의 유지를 위한 대체출산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저 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유는 일단 억제된 출산율을 회복하는 것이 인구를 억제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에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2005년 말 4829만 명에서 5000만 명에 이르지도 못한 채 2050년에는 4234만 8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은 실제 상황은 훨씬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 출산 추세는 노동인구 절대감소와 복지지출 증대, 경제성장력 저하 등의 요인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게 된다.
그리고 저 출산과 함께 전 세계 인구문제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고령화이며,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를 노령인구라 하고, UN의 규정에 따르면 인구구성비에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 정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노년인구 비율이 14%에 도달하는 데 걸릴 시간은 18년으로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르다.
이러한 원인은 1980년 이후 산업화와 의료기술의 발달, 국민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 생활여건의 향상, 저 출산 등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남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젊은 층 노인 인구 부양 부담 증가(국민연금), 그리고 최근 언론매체에 충격적으로 보도되고 있고 우리나라 전통적 노인공경 가치관에 충격파로 해석되는 노인학대 등 의 문제점이 발생 될 것이며 선진국보다 빠른 고령화가 예상됨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리포트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국력 신장을 위하여 그 해결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저 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하여 현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 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총제적인 접근을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강구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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