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지방의회의원이 입법전문가로서 소양을 갖추기 위한 방안

지방뿐만 아니라 연방에서 요구하는 지배적인 가치와 우선 순위를 양쪽 집단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캐나다 행정은 양쪽 집단을 질적, 양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표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 통합 차원에서 양 집단의 가치를 상호 이해시켜 지역감정 생성을 억제해야 한다.이와 같이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캐나다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캐나다 정부는 두 개의 언어를 모두 사용할 줄 아는 공무원을 양성함으로 해서 극대화를

지방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과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복사판이다. 이를 감안하여 지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과 차별화하여 자치단체별로 자체특성을 반영한 지방공무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를 전문화시키거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민간전문가 등의 참여를 늘리면서

위한 감시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전문가로서 자문역할준입법기능(인사규정 완화) : 실적제, 효율성 달성을 위한 인사규정의 단순화 추진준사법기능 : 상충되는 행정이념 간 중재역할새로운 행정관리기법 민영화, 외부계약, 계약직･임시직 공무원제도 등도입에 따른 연구 및 조사기능 : 비용 - 편익분석 등을 통한 관리대안에 대한 평가 및 결정● 중앙인사기관의 조직적 특성- 독립성 - 인사업무의 의사결정과 집행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

의회에서는 기상청 이전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모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공했다. 엑스터시와 주변지역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상청과 공동으로 2000명이 넘는 기상청 직원과 가족들을 건설현장으로 초빙하여 설명회를 실시했고, 현장방문이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시의회 담당자가 시의 교육, 사회복지, 부동산, 노동방문 전문가와 함께 기상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종사자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또한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낙선시킬 수 있고 현직자를 경질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은 이외에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을 통하여 행정통제를 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권은 모든 국민에게 20세만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되고, 국민투표권도 대통령이 제의한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하여, 그리고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