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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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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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행정구역의 정의
(2) 지방행정구역의 구분
(3) 행정구역과 계층
2.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변화
(1)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의 지방행정구역제도
(2) 고려시대의 행정구역
(3) 조선시대
(4)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과 행정구역 개편
(5) 현행 행정구역
3. 행정구역 개편 논의
(1) 행정구역 개편의 배경
(2)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1) 계층수의 과다로 인한 비효율성 측면
2)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3) 민주적 지방자치제의 운영 측면
(4) 지역갈등 및 지역주의 문제
4.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각계의 방안
(1) 행정자치부의 연구용역결과
1) 자치1계층제
2) 자치2계층제
3) 혼합모형
(2)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안
1) 민주당의 개편 방안
2) 한나라당의 개편 방안
3) 기본적 접근 방향
4) 자유선진당의 개편 방안
5. 미래의 국토 모습 예상
(1) 도․농 통합
1) 통합과정
2)통합의 결과
3)통합의 문제점
(2) 여수시의 사례
1) 여수시 통합의 배경 -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통합
2) 여수시 통합과정
3) 여수시 오늘날
6. 미래의 국토모습 예상 -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1) 행정구역 개편의 설정기준 검토
2) 현재 중서부권의 사례 분석
3) 행정구역 개편 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7.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행정구역은 우리가 국토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의 기준이 된다. 지역을 구분할 때도 그 구분의 목적에 따라 기준을 세우고 구분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 하는 지역의 구분단위는 대부분 행정구역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우리는 지역, 혹은 공간의 개념을 이야기 할 때 실제 우리 국토상의 인식의 틀로서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이야기하기 힘들다.
행정구역은 현재의 국토의 모습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의 지역문제나 공간문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문제의 해결 방안의 제시도 행정구역의 틀에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정의와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한 뒤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행정구역 및 국토의 모습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1) 행정구역의 정의
일반적으로 구역(area or district)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지리적 경계를 말한다. 법적으로 구역은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최창호 「지방행정구역론」, (서울: 법문사, 1980) p13

한편 행정구역이란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최창호, “한국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을 위한 일시론”<「행정연구」제4집 (서울: 건국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1978) p53
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행정의 책임한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확장한 공간적 범위 김안제,“지방행정계층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984), p99
로서 그 범위는 육지는 물론 하천, 호수 등의 수면과 그 지역에 속하는 해역도 육지의 연장선으로서 포함된다.
이 같은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행정기능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구획되는 것이며 지방행정을 포함한 국가행정의 기본제도로서 주민의 지역적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틀이 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도시권광역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1988),p266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은 생활 행정으로서 일차적으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적 범위가 되는 행정구역은 지역주민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같은 행정구역은 일단 설정된 뒤 오랜 시일의 경과와 더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구역과 주민 자신이 일체화되면서 정치․행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지방행정구역의 구분
지방행정구역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지방자치구역과 일반 행정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구별 없이 혼재하여 운영되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는 그 개념과 성격이 서로 다르다. 지방자치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이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 박종국, 「특별행정법론」, (서울:법지사, 2002) p.86
를 말하는데 이는 대체로 지역공동체의식을 전제로 한다. 지방자치구역은 단순한 행정구획과는 달리 단체구성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며 적극적으로는 당해 지방자치구역 안에 주소를 둔 사람은 당연히 그 자치단체의 구성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일반 행정구역과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주요한 특징은 구역의 설정이 전통성과 역사성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며, 지방자치단체란 특별히 주민의 자치의식 내지 공동체의식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종표, 「신지방 행정론」,(서울: 법문사, 1991), p364-365

반면 일반 행정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부에 설정하여 놓은 지역적 단위로서 이것의 구획은 전통성이나 공동체의식이 강조되는 자치단체구역의 구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행정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자치구역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등의 구역, 즉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의미하고, 행정구역은 이러한 자치구역 외에 인구50만 명 이상의 시의 구(행정구), 출장소, 읍․면․동․리 등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따라서 우

참고문헌: 김안제, “지방행정계층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1984)
김종표, 「신지방 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1)
「지방행정」 3월호, (서울: 대한지방행정협회 1979년)
박기춘, “한국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경기북도 신설을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법무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박종국, 「특별행정법론」, (서울:법지사, 2002)
이규환, 「도시행정론」, (서울: 녹원출판사, 1990)
이호상 “도·농 통합형 구역개편 사례 분석을 통한 청주·청원 통합의 방향” (청주 : 충북대 행정대학원, 2005)
이흥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양주·의정부·동두천 통합논의를 중심으로”, (서울: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0)
최락인, 「행정구역 개편과 시군통합의 효과」, (경기도: 한국학술정보(주), 2006)
최창호 「지방행정구역론」, (서울: 법문사, 1980)
최창호, “한국 지방행정구역의 개편을 위한 일시론”,「행정연구」제4집, (서울: 건국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1978)
하철영․전득조,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 「동의법정」 17, (2001)
홍준현, “지방행정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2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도시권광역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1988)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삼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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