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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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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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 次 >
Ⅰ.캐나다 행정의 내부적 환경 ………………………………………………………… 1
1. 정부관료제의 공식적 구조 ………………………………………………………… 1
2. 공무원의 인사체제 ………………………………………………………… 3
3. 예산의 규모와 분포 ………………………………………………………… 5
4. 캐나다의 행정문화 ………………………………………………………… 7
Ⅱ.캐나다 행정의 외부적 환경 ………………………………………………………… 14
1.역사적 특성 ………………………………………………………… 14
2.지리적 특성 ………………………………………………………… 14
3.경제적 특성 ………………………………………………………… 16
4.인구통계적 특성 ………………………………………………………… 17
5.사회적 제도 ………………………………………………………… 19
6.헌법과 법체계 ………………………………………………………… 22
7.연방제와 퀘백주의 독립문제 ………………………………………………………… 22
8.정당 ………………………………………………………… 24
9.이익집단 ………………………………………………………… 25
Ⅲ.캐나다 정부 조직 ………………………………………………………… 27
1. 정부구조 ………………………………………………………… 27
2. 행정부 ………………………………………………………… 27
3. 입법부 ………………………………………………………… 31
4. 사법부 ………………………………………………………… 34
5. 지방정부 ………………………………………………………… 36
Ⅳ. 캐나다 관료제의 특성과 정책과정 …………………………………………… 40
1. 관료제의 특성 ………………………………………………………… 40
2.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의 역할과 영향력 ………………………………… 41
3. 직업관료들과 정치적 관리자들과의 권력관계 ……………………………… 42
4. 캐나다 정부의 정책평가 ………………………………………………………… 42
5. 한국과 캐나다의 정책평가 시스템 비교 ……………………………………… 45
6. 정책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5
Ⅴ.관료 통제방식 ………………………………………………………… 49
1. 서론 ………………………………………………………… 49
2. 관료제 통제의 의의 ………………………………………………………… 49
3. 통제의 유형 ………………………………………………………… 51
4. 통제의 한계와 통제력 향상 방안 ………………………………………………… 55
5. 한국의 관료 통제 ………………………………………………………… 56
6. 캐나다의 관료제 통제 ………………………………………………………… 57
7. 결론 ………………………………………………………… 61
Ⅵ. 행 정 개 혁 ………………………………………………………… 63
1. 각국 정부의 개혁 추진목표와 이념 ……………………………………………… 63
2. 각국 정부 개혁의 내용 ………………………………………………………… 65
3. 캐나다 행정개혁의 핵심내용 ………………………………………………………71
4. 최근의 행정개혁 동향 …………………………………………………… 74
5. 결론 …………………………………………………………75
※ 별 첨 - 참 고 문 헌
Ⅰ. 캐나다행정의 내부적 특성
1. 정부관료제의 공식적 구조
관료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나(김운태, 1985),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발전시킨 규칙에 의거 규정된 권위관계의 체제(a system of authority relations)를 갖는 대규모의 조직”으로 규정된다. 이와 같은 관료제는 오늘날 행정기관은 물론 군대나 민간회사 등을 모두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을 지칭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료제를 조직의 기능수행과 관련되는 구조적 특징으로 파악하는 경우 가장 보편적이고 중립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박수영 외 공저「현대사외와 행정, 대영문화사」(2005)
1) 캐나다 행정의 변천
1867년 영국이 캐나다의 자치령을 인정할 당시의 캐나다 관료제는 시장만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야경국가의 관료제를 갖추고 있었으나, 정치경제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점차 바뀌어 경제를 주도하며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집단주의 시대로 변화하였다.
다양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통제하는 집단주의 시대는 세계 1차대전까지 지속되었으나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집단주의체제에 국민들이 회의를 느끼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의식이 나타나며 과거와 같은 근대입법국가형 관료제로 회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으로 인한 시장실패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하여 케인즈이론이 받아들여지며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는 행정국가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대공황과 제 2차 세계대전은 50년대와 60년대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발전된 사회복지국가의 골격을 이룩했다고 볼 수 있다.
2) 캐나다 공무원
1990년대를 기해 군대를 포함한 약 57만명이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재무위원회의 직접 책임 하에 성(departmental corporation), 청(agency corporation)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의 고용자 약 21만 2천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공기업 등 여러 공공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수는 지방정부의 고용자들까지 합치면 캐나다 전체노동력의 12%를 점하고 있다. 박천오 외 공저「비교행정, 법문사」(2005)
※ 국가별 공무원 1인당 국민 수 (단위 : 명)
덴마크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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