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인사행정의 환경, 변천과 개혁 및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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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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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인사행정의 환경

Ⅲ. 인사행정의 역사적 변천
1. 조선시대
2. 일제시대
3. 미군정시대
4. 대한민국수립 이후

Ⅳ. 한국 인사행정 개혁의 쟁점
1. 인사제도들의 거버넌스간 갈등
2. 집권적 대 분권적 개혁전략의 갈등
3. 성과관리체제의 전제
4. 제도의 체계적 접근
5. 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Ⅴ. 인사행정의 주요 혁신방안
1. 인사행정조직에 대한 혁신방안
1) 중앙인사기관의 조직개편
2) 정무․고위직 인사담당 조직의 개편
3) 각 부처 인사조직의 기능활성화
2.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혁신
1) 공무원 분류체계 혁신
2)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3) 행정고등고시의 개선방안 모색
4)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
5) 성과관리제도 구축
6) 공무원 보수와 성과급 개선
7) 개방형 직위제도 개선
8) 공무원조합에 대한 대책
9) 지방공무원법의 차별화
10) 양성평등과 차별철폐정책 강화
11) 집중적 지원제도 개발

본문내용: 인사행정의 개혁은 전문성을 가지고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으면서 능력을 갖춘 인사전문가들이 주도해야 한다. 인사행정의 학제간의 긴밀한 협조는 이러한 인사전문가집단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인사행정 현장의 실무전문가 경험과 인사교육연구 현장의 연구전문가 집단이 정기적으로 교류하면서 협력하고 조언하는 풍토가 필요하다. 경영학회의 분과학회 격인 한국인사관리학회 등은 벌써 20년 이상 조직을 발전시켜 학술지를 발간하는 등의 활발한 학회활동을 벌려 왔다. 결국 이들의 적극적 활동결과들이 집합되어 오늘날 경영과 경영학의 위상을 총체적으로 높이고 있다. 세계적인 인적자원관리 시대에 인사행정연구회는 이러한 국내외 인접 학회와의 교류도 증진시켜 스스로 벤치마킹 할 기회를 늘릴 것이다.
다른 학문분야의 분과학회들이 모학회인 한국행정학회와 외양으로 동등한 상대가 되어 있다. 모학회는 분명 잘 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분과학회가 활성화되면 더 큰 목소리와 위상을 갖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인사행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분과 학회를 잘 발전시켜 21세기 한국행정의 미래를 여는 데 필요하고 충분한 분과학회의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사행정연구회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중용(中庸)의 입장에서 그 위치를 자각하고 분발하여 모학회인 한국행정학회에 더욱 힘이 되고 합심하는 분과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Ⅱ. 인사행정의 환경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행정이외의 모든 것은 환경인데, 초기에는 행정과 환경을 분리시켰는데, 오늘날에는 행정과 환경은 서로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2차대전 이후 발전행정론에서는 행정의 적극적, 주도적 역할 강조, 환경에 행정이 미치는 영향 연구, 발전도상국에 적용을 목적으로 발전된 행정론인데,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잘 적용되는 것들이 후진국에서는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비교행정론의 등장을 통해서 환경이 다른 나라의 행정 비교해서 보편적 행정이론 정립하는 생태론적 접근방법이 대두되어 오늘날에는 환경과 행정이 상호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인사환경의 환경으로는 크게 『①법적 환경, ②정치적 환경, ③경제적 환경, ④사회문화적 환경, ⑤기술적 환경』등을 들 수 있는데, ①법적환경-㉠헌법-헌법 7조 1항 ꡒ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ꡓ, 7조 2항 ꡒ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보장된다.ꡓ 11조 1항 ꡒ법앞에 평등, 모든 국민은 공무원 임용의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ꡓ, 33조 ꡒ법률이 정하는 단체에 한해 단체교섭권, 단결권등의 규정들이 있다. ㉡법률-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정부조직법 등, ㉢명령과 예규-명령은 법률위임에 의해 행정부에서 정하는 입법으로 행정입법인데 이유는 전문성,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②정치적 환경-㉠대통령의 임면권-정무직(장,차관) 임면권, ㉡국회의원-인사의 공정성 판단, ㉢국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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