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시장제와 의회관리자형 지방정부제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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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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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구성의 이해
1. 기관통합형
⑴의회형(council type)
⑵위원회형
2. 기관대립형
⑴집행기관 직선형
⑵집행기관 간선형
⑶집행기관 임명형
3.절충형
Ⅲ. 지방의회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 의회-시지배인형
1. 의회-시지배인형의 개념 및 특징
2. 대두 배경 : 역사적 접근 - 미국중심
3. 의회-시지배인형(Council-Manager Form)의 장,단점
Ⅳ. 시장제
1.시장제의 개념(기관 대립형)
(1)약시장-의회형
(2)강시장-의회형
(3)시장-행정관형
2. 장·단점(기관 대립형)
(1)장점
(2)단점
Ⅴ. 사례 고찰 - 시지배인형인 미국의 어바인시(Irvine)
1.정부형태와 조직
(1)정부형태
(2)시의회의 조직 및 운영
(3) 시지배인(City Manager)
2. 재정과 지역경제개발
(1) 시재정
(2) 지역경제개발
3. 사례를 통해 도출해 낸 장·단점
Ⅵ. 우리나라 시장제의 실태와 위원회제의 적용가능성
1. 우리나라 시장제의 특징
2. 우리나라 시장제의 실태
3. 우리나라 시장제의 문제점
Ⅶ. 우리나라 시장제의 한계와 위원회제의 적용가능성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은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실현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기관운영에 있어서 의회와 시장이 분리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우리 지방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규정하는 틀이 되고 있다. 미국의 일부 도시와 서구선진국에서는 의회와 시지배인이 동일한 ' 기관일치형'을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우리와 다른 역사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한 차이일 것이다.
이글에서는 지방자치의 기관구성의 커다란 줄기인 강시장제와 위원회제의 운영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함께 각 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제의 문제점과 이의 대안으로서의 위원회제의 응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구성의 이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지방의 사무를 민주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임된 기능 또는 스스로의 기능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그 구성은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결정된 단체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를 몇가지로 분류하면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관통합형
⑴의회형(council type)
이는 영국을 위시하여 영연방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의회가 입법기능과 행정집행기능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유형이다. 따라서 의회와 존립되는 의미에서의 집행기관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의회의 의장이 해당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행정상의 실권을 의회내의 각 행정분야별로 설치되어 있는 분과위원회가 사무조직인 행정각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행사한다.
본회의는 기본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은 수석행정관이 하고 있으며 의회는 대의회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의회형 국가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남아공화국 등이 있으며 독일남부와 북부의 일부주에서도 유사한 기관구성 형태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이론과 실재」, 법문사 ppd209-235
)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 pp 491-491
) 구창희, "시지배인정부형태에 대한 연구", 인하대 1994
)정세욱, 「지방자치학」, 법문사, pp484-489
) 권오혁, 「미국의 시정부와 지방자치-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지샘, pp227-253
) 감사원, "지방재정 운영실태 보고서", 2001.01.03
) 동아일보, 사회부기자 정재락 2001.9
) 중앙일보, 김순환기자, 2001.9.30
) 경향신문, 이상호기자, 2001.9.25
) 감사원, "지방재정 운영실태 보고서", 2001.01.03

자료평가

많은 도움이 됐네요^^
gksmfg***
(2013.04.22 19:19:06)

정말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chwo***
(2006.06.12 2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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