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에 대하여

공개된다면 현실적으로 공개된 당사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의 가족까지도 사회에서 달갑지 않은 눈초리를 받게 돼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가정파괴범이나 살인범 같은 흉악범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신상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2003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합헌 결정을 내려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위헌 논란에 종지부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이장에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 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처방도 필요하다는데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한국판 `주홍글씨며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일부 법조인들과 당사자들은 명단공개가 인권침해라며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낼 움직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리고 성범죄자전자위치확인제도의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 기준),주소(확정판결문을 기준으로 하되 시, 군, 구까지만 공개), 범죄사실의 요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목차1.논제 분석 - 성범죄자 신상공개 입법배경과 목적2.예상 쟁점 - 기본권에 대한 논란3.논증과 반증 - 찬성측 주장- 반대측 주장 반증4.증거자료 수집방법1.논제 분석-신상공개제도 입법배경과 목적입법부는 1999. 11.경 당시 이른바 ‘원조교제’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성인과 청소년간의 매매춘행위 및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자, 이에 대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