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와표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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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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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논제 분석 - 성범죄자 신상공개 입법배경과 목적
2.예상 쟁점 - 기본권에 대한 논란
3.논증과 반증 - 찬성측 주장
- 반대측 주장 반증
4.증거자료 수집방법

본문내용: 3.논증과 반증
- 찬성측 주장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로 인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안녕이 위협 받고 있다.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를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일반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지나치게 소홀했다. 한국 성폭력상담소
집계로는 지난해 상담을 의뢰한 사건들 중에서 고소 등을 통해 법적으로 처리 된 것은 전체의 12%에 불가하다고 한다.이렇게 적발률이 낮은 범죄 특성은 어린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더욱 우려된다.
신상공개 제도는 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을 통해 이런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사람들은 정보를 통해 자신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상 공개를 통해 성범죄율을 낮추고 예방해야 한다.
찬성측 주장은 크게 다수 국민들의 알 권리와, 재범의 예방, 국민 스스로의 보호로 축약된다. 또한, 반증을 통한 입증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반증의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할것이다.

- 반대측 주장 반증
1)법의 평등성의 논란
다른 유사 형량의 범죄와는 달리 청소년 성 범죄에 대해서만 특별히 신상 공개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증-신상공개제도로 인하여 기본권 제한상의 차별을 초래하나, 기본권의 제한의 여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인에 대해서보다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이고, 공개되는 대상이 이미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것이며, 다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아동 성매매 행위자에 대해서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입법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차별은 그러한 범죄를 예방할 계도적 조치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간접적인 차별에 해당되는 것이다.

2)피해 대상의 범위확대
신상공개내용에 따라 가해자의 주변인,즉 죄없는 가족 등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생긴다.
반증-법체계는 범죄자, 혹은 범죄자가족의 보호를 무시해서도 안되지만, 그 이전에 사회전
체의안전과 안녕을 우선하기 위해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 범죄자의 권익보다 피해
자의 권익을 우선시해야한다. 성범죄 피해자 역시 당사자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가족또한 피해자가 된다. 따라서 범죄자의 가족은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범죄자의 신
상까지 보호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책임문제에 있어서도 가정내에서 흉
악범죄자가 나온데에는 그 가정의 책임또한 무시할 수 없으며, 가족은 구성원을 도덕적으
로, 사회적으로 교육하고, 성장시킬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성실,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는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상공개가 범죄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신상공개의 2차 피해를 줄기이기 위해 무단으로 그 내용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규정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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