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불가피한 규제인가 자유의 침해인가

인터넷 이용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ISP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ISP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위축될 것이고, 면책범위를 넓히면 인격권침해사례가 빈발하고 권리구제가 곤란해질 것이다. 또한 기존의 매체3분론에 따른 규제와 기준설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는가도 같은 맥락의 문제이다.2.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이론(헌법 제21조의 보호범위)(1) 보호표현과 비보호표현의 구분 헌법 제21조

자유로서 침해되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명확한 범죄인 사이버 폭력을 자유의 탄압이라는 미명아래 가둬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는 않는다.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2007년 다음, 머니 투데이, 디시인사이드의 5월과 8월 동일기간의 댓글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댓글 수는 10,924개에서 13,472개로 증가하였고 악성 댓글은 15.8% 에서 13.9%로 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타당할 것이다.2.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사이버성폭력과 현실 성폭력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라는 것은 문자나 영상 등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현실에서의 행위와는 달리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사이버성폭력이 현실의 경우에서와 같이 심각하게 인식되거나 규제되어야 하는 것인가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

자유), 제19조(표현의 자유)미연방헌법 수정 제1조 유진아 이 부분 잘 몰라서 손 못댔어~~국가적 특성의 반대부분에 중요하게 강조할 부분만 남겨놔줘 ㅎㅎ미국과학발전협회가 1997년 11월 회의에서 향후 인터넷에 대한 규제시스템이나 규제정책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온라인에서의 익명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해 제시한 4가지 원칙익명커뮤니케이션은 강력한 인권이자 헌법상의 권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규범적 근거: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

자유가 인정되지만 명예훼손이나 도덕률에 반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다표현의 자유만 위축 라이브이즈닷컴 김모 대표는 인터넷 시사 패러디나 노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낙선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며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정황을 알고 있었던 만큼 친일청산법 발의에 참가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 발의에라는 말을 뺐다고 해서 허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