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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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연구
목 차
Ⅰ. 서
Ⅱ. 사이버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1. 사이버성폭력의 개념
2. 사이버성폭력의 특성
Ⅲ. 사이버성폭력의 유형과 사례
1. 사이버음란물
2. 사이버성희롱
3. 사이버스토킹
Ⅳ. 외국의 사이버성폭력의 규제
1. 사이버음란물의 규제
2. 사이버스토킹의 규제
Ⅴ. 사이버성폭력의 법적규제와 대응방안
1. 사이버성폭력의 현행 법적 규제
2. 처벌 법규의 문제점과 그 대책
3. 사이버성폭력의 대응방안
Ⅵ. 맺음말
Ⅰ. 서
전 세계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현재 10억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 말 현재 3천 4백만 명을 넘어섰다 http://isis.nida.or.kr 참조
. 인터넷 사용의 확대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정보와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그 한편으로 적지 않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사이버성폭력이다. 사이버성폭력이란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과 관련하여 괴롭힘을 주는 행위로서, 정보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사이버범죄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그 피해 역시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텍스트로 되어 있어 현실세계에서의 성폭력을 규제하는 현행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이버성폭력의 법적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글에서는 사이버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외국에서의 사이버성폭력의 규제 방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이버성폭력의 현행 법적 규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사이버성폭력의 개념과 특성
1. 사이버성폭력의 개념
사이버성폭력은 성폭력의 개념 자체가 갖는 애매함 외에 사이버라는 공간적 배경이 갖는 모호함이 더해짐으로써 간단히 규정하기 어려운 다차원적이며 논쟁적인 개념이다. 사이버성폭력의 뚜렷한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사이버성폭력을 규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 지배적인 관점이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법률적 이해와 유사하게 사이버성폭력을 인간의 성적 온전성에 대한 침해행위로 다루는 입장으로 이 관점에서 사이버성폭력은 인터넷, e-메일 등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다수 또는 특정인을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 공포심 및 불안감 유발로 규정된다. 두 번째 관점은주로 여권운동단체나 여성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으로서, 사이버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시각에서 출발하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우리사회의 여성을 억압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강화하는 새로운 요소로 작용한다는데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사이버성폭력을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하며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관점 중 전자는 성(sexuality)에 초점을 두는 개념인데 비해 후자는 성차(gender)에 초점을 두고 사이버성폭력을 여성이라는 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성적이며 심리적인 폭력 및 괴롭힘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해 적대적인 욕설, 비속어, 언어폭력 그리고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성적 메시지까지도 사이버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 하겠다 이민식, 범죄의 기회와 사이버성폭력 피해,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1호, 2003, p 53-55
. 그러나 법률적으로 판단해 보면 성폭력이라 함은 "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사이버성폭력의 개념도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타당할 것이다.
2. 사이버성폭력의 특성
사이버성폭력과 현실 성폭력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라는 것은 문자나 영상 등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현실에서의 행위와는 달리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사이버성폭력이 현실의 경우에서와 같이 심각하게 인식되거나 규제되어야 하는 것인가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라는 개념이 대립하고 있다. 성과 관련된 특정 표현으로 인하여 현실의 누군가가 고통을 받았을 때 아는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지만 그러한 행위가 텍스트나 영상을 통한 표현을 통해 한 개인의 의사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성과 관련한 공격적 표현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주장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나 법적 처리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달라질 것이다 심영희,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 사회과학논총 제23집, 2010, p85-86
. 사이버성폭력이 현실 성폭력에 비해 사용자가 언제나 접속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서 빠져 나오기가 더 쉽지만 특정 동호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거나 자신이 즐겨 찾는 사이트에서 활동하다가 문자나 영상표현으로 인해 불쾌한 경험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응방식으로 그 사이트를 나올 때 피해자는 사이버공간에서 의사교류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침해되고 사이버성폭력 피해자들은 모욕감, 두려움이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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