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인권] 인터넷, 사이버공간과 사이버인권, 정보인권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7.07.04 / 2019.12.24
- 24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7,5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Ⅱ. 개인정보와 기본권
1.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통제권 - 그 동향
2. 자기정보통제권의 법적 성격 - 자유주의적 시각에 대한 비판
3. 자기정보통제권의 법적 성격 2 - 대안
Ⅲ. 사이버 공동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Ⅳ.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의 수집유형
1. 정보주체에 의한 개인정보제공
2.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
1) 쿠키(Cookie)
2) 웹버그(Web bug)
3) 스파이웨어(Spyware)
3. 수집된 개인정보의 불법거래
Ⅴ. 사이버 인권과 법적규제
1. 규제의 방법 - 법률․윤리․시장․코드
2. 법적인 규제와 네트의 주권
Ⅵ.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 권한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 자율규제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3. 국가적인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강제 중지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4.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중단과 신용정보․주민등록정보 실명확인에 사용 금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5. 패러디물 등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6. 국가보안법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대안
7. 반성적 고찰
Ⅶ. 정보사회의 인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4대 제안
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 폐지
2.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법제도, 기구 마련
3. 주민등록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과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폐지
4.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진흥
Ⅷ. 결론
- 본문내용
-
ꡐSyberꡑ는 선박의 조타장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ꡐKyberꡑ에서 유래된 것이다. 또한 그리이스의 대장장이 신인 ꡐ헤파이스토스ꡑ가 ꡐ퀴베르네티스ꡑ(cybernetes: 키잡이가 내장되어 있는 로봇)를 발명하였다는 신화를 이용하여 ꡐ인공두뇌학ꡑ을 의미하는 ꡐcyberneticsꡑ가 사용되면서 ꡐCyberꡑ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ꡐCyberspaceꡑ라는 용어는 William Gibson이 1984년에 쓴 공상과학소설 ꡐNeuromancerꡑ에서 최초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는 보편화된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오늘날 컴퓨터와 디지털기술, 인터넷을 주축으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은 중앙집중적이거나 통제적이 아니라 분산적이며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망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용 모뎀 등을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을 방문할 수 있고, 어떤 사람과도 연결하여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할 수 있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익명성․의사소통의 쌍방향성․시간과 공간의 초월성․강력한 파급성․이용 및 접근의 용이성․기능의 다원성․탈집중화와 개방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이버공간에서의 부작용이 발생해도 그 규제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은 쌍방향성과 익명성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우연히 만나 아무런 부담 없이 동류․동질적 의식을 갖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사이버공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즐거움을 찾는 것은 이미 보편화되었고,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과 채팅도 하고 토론도 하고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원주의시대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 바로 사이버공간이고 아울러 사이버공간은 현실을 넘어서는 대안언론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익명성․파급성이라는 특성에 의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더 큰 정신적 상처와 물질적 손실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전문학회가 요구하는 가족치료사의 자격 요건 외에 전문적인 가족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
- 좋은 상담가가 되기 위한 상담가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것은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상담심리학)
- 사회복지 현장의 클라이언트 인권문제와 개선 방안
- 사회복지현장의 클라이언트 인권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하세요
- 미혼모 프로그램 개발
- 일상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 또는 침해하는 사례를 한 가지 제시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성인의 역할을 논하시오
- [사례관리] 알코올 중독문제
- 경찰공무원 순경채용 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A+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을 정의한 후 그 역사에 대해 서술하시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쓰세요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